1934년 부산부회 조선인 의원 총사직사건 연구

김동명

doi:10.18496/kjhr.2014.08.4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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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명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48집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351 - 381 (31page)

DOI: 10.18496/kjhr.2014.08.4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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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1934년 부산부회에서 일어난 조선인 의원 총사직 사건을 중심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전개된 지방정치의 실제를 분석함으로써 당시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인 정치세력이 각각 안고 있던 문제점을 규명하는데 있다.
부산부회 예산안 심의 중 조선인 의원들이 당시 조선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의 교통편의시설의 부족과 위생시설의 미비, 수원지에서의 번견사용 등 조선인에게 차별적으로 행해지던 정책에 대해 조선인의 이익 관철이라는 입장에서 일부 인본인 의원들과 연계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부당국과 일본인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반발하여 사직했다. 이에 일본인 의원들은 물론 부산부당국과 경상남도당국까지 나서 사직 철회를 위해 백방으로 힘쓴 결과 겉으로는 큰 문제없이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면에는 부당국의 압력이 작용했다. 이는 부민들이 사직 철회에 대해 크게 실망한 데에서 확인된다.
이처럼 전개된 총사직 사건은 우선 조선인 의원들이 부당국에게 언제나 일방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다음에 부회 운영을 둘러싼 정치세력 간, 특히 조선인과 일본인 의원 간의 협력과 갈등의 사례이다. 또한 사퇴 철회에 대한 부민들의 불만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부회의원들은 여전히 부당국의 압력에 취약했음을 시사한다.
식민지 조선에서 전개된 지방정치는 지배당국과 조선인 의원들이 각각 다양한 어려움을 갖고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행해졌다. 지배당국이 저항이 강한 조선사회에서 의원들을 회유하거나 탄압하면서 그들의 협력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지방의원들이 지배당국과의 타협과 대립을 통해 의원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조선사회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도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다.

本稿の目的は、1934年釜山府?において起きた朝鮮人議員の總辭職事件を中心に植民地朝鮮で展開した地方自治の?際を分析することによって、?時日本帝國主義と朝鮮人政治勢力がそれぞれ抱えていた問題点を究明することにある。
釜山府?の予算案の審議中朝鮮人議員が多くの朝鮮人が居住する地域における交通便宜施設の不足と衛生設備の未備,水源地での番犬使用など、朝鮮人に差別的に行われてきた政策に?し一部の日本人議員と連携してその是正を求めたが、府?局と府?の日本人議員がそれを受け入れなかったため反?して?職したのである。これに?し日本人議員はもちろん釜山府?局と慶尙南道?局まで出て?職の撤回をために色?努めた結果表面的には大きな問題なく一段落した。しかしその裏面には府?局の?力が作用した。これは府民らが?職撤回に?して大失望したことから明らかである。
このように展開した??職事件は、ます、朝鮮人議員が府?局に常に一方的に協力したことではないことをよく見せてくれる。次に、府?の運?をめぐる政治勢力間、特に朝鮮人と日本人議員とのあいだの協力と葛藤の事例である。また、?職撤回に?する朝鮮人府民の不?から分かるように府?議員は府?局の?力に脆弱したことを表わす。
植民地朝鮮において展開した地方政治は支配?局と朝鮮人議員がそれぞれ多?な難点を抱えて相互作用するなかで行われた。支配?局が抵抗の?い朝鮮社?で朝鮮人議員を?柔するか??しながら彼らの協力を得るのは難しいことであった。また、朝鮮人議員が支配?局との妥協と?立を通じて議員のあいだの葛藤を克服して朝鮮社?からの支持を獲得することもやはり易しいことではなか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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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자료] - / / 부산일보

3. [기타자료] - /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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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21 / 개정지방제도조문 / 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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