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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2
- 수록면
- 1 - 122 (1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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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 생존전략의 하나로 논의된 우리나라 자조금은 20년 전 출범하여 현재 34개 품목(원예 25, 축산 9)에서 운영되고 있다. 자조금제도는 축산자조금법(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농안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농수산부문 자조금법(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또한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듯 농업부문 자조금제도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정책적으로는 명확한 중장기 비전이 마련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자조금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금규모가 영세하고, 관리운영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자조금의 건실한 발전을 유도하고, 자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수산자조금을 제외한 농업부문 자조금 전반을 대상으로 자조금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의 설정과 발전단계 등을 감안한 자조금 유형별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조금유형은 의무자조금, 의무자조금 준비단계의 임의자조금, 임의자조금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기존 선행연구 분석, 자조금단체 방문조사, 외국 자조금제도의 운영방식과 시사점에 대한 분석, 미국 자조금단체 방문조사, 관련 전문가와의 정책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자조금의 운영실태 분석 결과 자조금제도 본연의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는 제도적 결함이 드러났다. 직접 생산자가 아닌 생산자단체만으로 자조금 단체를 결성할 수 있고, 일부 중대농 중심의 자조금 운영이 가능하며, 자조금의 자기 발전동기가 약해서 영세성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정부와 자조금의 역할 분담 불명확, 자조금에 대한 농가의 낮은 인식도, 자조금의 거출안확립 등의 문제를 바탕으로 자조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10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자조금의 정책방향을 ‘자조금 조성의 촉진’에서 ‘자조금의 건실한 발전’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생산자가 조성하는 자조금이 되어야 하며, 모든 부과대상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자조금의 발전단계별로 각 유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의무자조금 준비단계에 있는 자조금은 설치요건을 개선하고, 임의자조금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인식제고와 참여확대에 역점을 둔다. 셋째, 의무자조금의 거출을 정부가 담당하는 방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자조금의 존폐문제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원 전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신문·방송의 직접광고에 정부 보조금 사용을 막는 축산자조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자조금 관리운영비의 상한선을 법규에 의해 경직적으로 정하기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임의자조금의 의무자조금화를 촉진하기 위해 임의자조금으로 존속연수가 10년이 넘는 경우 정부 보조금의 지급 수준을 낮추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품목 성격에 따라 ‘자율적 수급조절’이 의미가 다를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각 자조금의 정관에 선택적으로 수용토록 해야 한다. 아홉째, 영세자조금의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증진을 위한 공동협력(공동사무실, 회계, 광고회사 등)을 강력히 지도할 필요가 있다. 열째, 자조금 소비촉진 등 성과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의 과학적 관리와 분석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 생존전략의 하나로 논의된 우리나라 자조금은 20년 전 출범하여 현재 34개 품목(원예 25, 축산 9)에서 운영되고 있다. 자조금제도는 축산자조금법(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농안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농수산부문 자조금법(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또한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듯 농업부문 자조금제도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정책적으로는 명확한 중장기 비전이 마련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자조금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금규모가 영세하고, 관리운영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자조금의 건실한 발전을 유도하고, 자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수산자조금을 제외한 농업부문 자조금 전반을 대상으로 자조금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의 설정과 발전단계 등을 감안한 자조금 유형별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조금유형은 의무자조금, 의무자조금 준비단계의 임의자조금, 임의자조금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기존 선행연구 분석, 자조금단체 방문조사, 외국 자조금제도의 운영방식과 시사점에 대한 분석, 미국 자조금단체 방문조사, 관련 전문가와의 정책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자조금의 운영실태 분석 결과 자조금제도 본연의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는 제도적 결함이 드러났다. 직접 생산자가 아닌 생산자단체만으로 자조금 단체를 결성할 수 있고, 일부 중대농 중심의 자조금 운영이 가능하며, 자조금의 자기 발전동기가 약해서 영세성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정부와 자조금의 역할 분담 불명확, 자조금에 대한 농가의 낮은 인식도, 자조금의 거출안확립 등의 문제를 바탕으로 자조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10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자조금의 정책방향을 ‘자조금 조성의 촉진’에서 ‘자조금의 건실한 발전’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생산자가 조성하는 자조금이 되어야 하며, 모든 부과대상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자조금의 발전단계별로 각 유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의무자조금 준비단계에 있는 자조금은 설치요건을 개선하고, 임의자조금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인식제고와 참여확대에 역점을 둔다. 셋째, 의무자조금의 거출을 정부가 담당하는 방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자조금의 존폐문제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원 전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신문·방송의 직접광고에 정부 보조금 사용을 막는 축산자조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자조금 관리운영비의 상한선을 법규에 의해 경직적으로 정하기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임의자조금의 의무자조금화를 촉진하기 위해 임의자조금으로 존속연수가 10년이 넘는 경우 정부 보조금의 지급 수준을 낮추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품목 성격에 따라 ‘자율적 수급조절’이 의미가 다를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각 자조금의 정관에 선택적으로 수용토록 해야 한다. 아홉째, 영세자조금의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증진을 위한 공동협력(공동사무실, 회계, 광고회사 등)을 강력히 지도할 필요가 있다. 열째, 자조금 소비촉진 등 성과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의 과학적 관리와 분석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연구의 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시사점
[ABSTRACT]
Background of Research
Method of Research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목적
3.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4.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우리 농업부문 자조금제도]
1. 자조금의 목적과 의의
2. 농업부문 자조금제도
[제3장 자조금 운영 실태 분석]
1. 분석 방향
2. 자조금 조성과 성장 추이
3. 의무자조금 운영 실태
4. 의무자조금 준비단계 자조금의 운영 실태
5. 임의자조금 운영 실태
6. 문제와 시사점
[제4장 자조금제도 개선방안]
1. 자조금 정책방향의 전환
2. 자조금 발전단계별 지원정책의 차별화
3. 정부에 의한 의무자조금 거출 담당
4. 회원 투표로 자조금 존폐 결정
5. 신문·방송 직접광고에 보조금 사용 허용
6. 자조금 관리운영비의 합리적 규제
7. 임의자조금의 의무자조금화 촉진
8. 자조금별 ‘자율적 수급조절’ 사업 여부 선택
9. 소규모 자조금 공동사무실 운영
10. 자조금의 소비촉진 등 성과제고 방안
[제5장 요약 및 결론]
[부록]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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