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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상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정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R610] 농식품분야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평가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1 - 192 (19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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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범위
3. 연구 내용
4. 연구 방법
[제2장 비관세조치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비관세조치의 정의와 분류
2. 비관세조치의 이론적 근거
3. 비관세조치 도입 시 기본 원칙
4. 비관세조치 영향 분석 방법론
[제3장 비관세조치의 국제적 동향]
1. 비관세조치의 통보 의무
2. WTO/SPS 위원회에의 통보현황
3. WTO/TBT 위원회에의 통보현황
4.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비관세조치 현황]
1. SPS 위원회에 통보한 내역
2. TBT 위원회에 통보한 내역
3.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제기한 우리나라 무역장벽 사례
4. 시사점
[제5장 우리나라 비관세조치 주요 사례별 경제적 효과 분석]
1. GM 농산물 표시제
2. 감귤 대미 수출재개
3.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4. 지역화 관련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비관세조치에 대한 이론적 고찰
비관세조치의 국제적 동향
우리나라의 비관세 조치 현황
비관세조치의 도입 및 통보와 관련된 시사점
우리나라의 비관세조치 주요 사례별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부록]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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