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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세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R613-2] 농촌 부문의 녹색성장 진단과 과제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1 - 101 (10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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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이 매우 중요한 정책 의제로 부각되면서 여러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농촌 정책의 관점에서는 충분한 연구와 정책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지역의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 및 ‘녹색성장’ 이론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고찰하고 그 맥락 안에서 현재의 일반적인 농촌 정책과 녹색성장 정책을 검토하였다. 둘째, 외국의 녹색성장관련 정책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앞으로 농촌 지역에서 추진할 녹색성장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의 여건을 진단할 토대인 ‘농촌 지역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를 개발하고 현재의 농촌 지역에 적용·분석하였다. 넷째, 농촌 지역의 녹색성장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문헌자료 검토, 현지 면접 조사, Q-방법 등 여러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농촌 지역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 토론 과정에는 녹색성장 또는 농촌개발 분야 전문 연구자 8명이 참여했다. Q-방법은 특정 주제에 대한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객관적으로 조직화된 담론의 형태로 재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연구방법으로, 논리적으로는 델파이 기법과 유사하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의 녹색성장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Q-방법을 활용하였다. 녹색성장 또는 농촌 개발 관련 분야 전공 대학교수 7명, 관련 분야 연구자와 민간 컨설턴트 23명, 농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2명, 농촌 주민 8명 등 모두 50명이 Q-방법에 참여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성장 개념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양립 가능성’을 전제로 하지만 그 전제가 언제나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농촌 지역의 여건과 투입할 정책의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유형의 수단들을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관점이 필요하다.
둘째, EU의 Natura 2000 프로젝트를 검토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사례로부터 얻은 시사점은 투입해야 할 정책 수단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것들 사이에 정합성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EU는 Natura 2000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계획 협약 제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농촌 지역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를 구성하여 분석해보았다. 이 지수는 농촌의 시·군 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료들로 이루어져 있다. 종합지수로만 살펴보면 농촌 시·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부문별로 그리고 세부 변수별로 상세히 분석하면 도시화의 정도, 지역의 경제 구조, 농업 여건, 지형적 조건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양한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농촌 지역마다 스스로의 여건에 맞는 녹색성장 목표를 수립하고 지역 계획의 차원에서 녹색성장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농촌 지역의 녹색성장 정책을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농촌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녹색성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농촌 지역의 녹색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농촌 지역의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넷째, 재생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목차

[표지]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제2장 녹색성장 관련 이론과 농촌 정책]
1. 지속가능한 발전 및 녹색성장 담론
2. 외국의 녹색성장 관련 정책 사례: EU의 Natura 2000
3. 국내의 관련 정책 동향: 녹색성장 기본법과 5개년 계획
[제3장 농촌 지역의 녹색성장 잠재력 진단]
1. 농촌 지역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 구성의 논리
2.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로 본 농촌 지역
[제4장 농촌 지역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과 과제]
1. 녹색성장 정책 요구에 대한 중요도 평가
2. 녹색성장 정책 과제의 범주화를 위한 Q-분석
3. 농촌 지역의 녹색성장 정책 과제
[제5장 결론]
[부록]
[참고 문헌]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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