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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우병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현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R642] 벼 대체 사료작물 이용시스템 구축 방안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1 - 119 (1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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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쌀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쌀 가격의 하락은 농가의 소득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일정 벼 재배면적을 타작물재배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만 식량상황의 급변을 고려해야 하기에 식량작물의 재배가 항시 가능하도록 논의 형상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 경우 논에 벼 대체로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의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경종농가의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 경제성 유무를 검토하고, 생산 이후 유통까지 벼 대체 사료작물의 효과적인 이용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조사료 생산에 대한 각종 지원을 모두 고려할 경우 사료용 옥수수의 평균 소득은 10a당 88만 2천 원, 사료용 벼는 10a당 77만 9천 원에 달한다. 이는 최근 4년간 쌀 소득 10a당 59만 1천 원~70만 2천 원(평균 66만 2천 원)보다 옥수수의 경우 평균 22만 원, 사료용 총체벼는 11만 7천원이 더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정부의 보조가 지속될 경우 사료작물 재배의 경제성이 벼 재배보다 더 높다. 그러나 각종 정부 지원과 보조금을 제외할 경우에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이 사료작물 생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다. 이 경우 우량 종자의 개발과 품종 개량을 통해 현재의 조사료 생산 단수를 더 높일 수 있는 다수확품종의 보급과 직접지불제의 도입을 통한 경종농가에의 유인책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사료작물의 연중생산이 가능한 작부체계를 도입할 경우 높은 소득이 발생할 수 있음을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더 높은 소득과 생산성을 위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확대를 위한 농가와 TMR 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경종농가는 사료작물 재배 후 확실한 판매처 확보와 적정 수준의 소득 보장이 필요하고 축산농가와 TMR 업체는 물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조사료 품질 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국내 조사료 이용체계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조사료에 대한 시장기능이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유통구조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이다. 현재 조사료 품질 수준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 수요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박탈되고 생산자의 품질 관리 및 품질 제고에 대한 유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시장기구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구매조합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권역별 거점 조사료 유통센터를 조직하고, 이들 거점 조사료 유통센터가 해당 거점 권역 내에서 조사료 시장기구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권역별 거점 조사료 유통센터의 기본 기능으로는 물류기능,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한 불확실성 제거와 신뢰 제고, 원활한 수급 균형과 가격설정 등의 도매시장 기능의 제공, 영세사업자를 위한 자금지원 및 기계장비 임대 기능 등이 있다.

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국내 사료작물 이용 동향]
1. 사료작물의 정의와 중요성
2. 사료작물 이용 동향
3. 조사료 정책 변화
[제3장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 타당성 검토]
1. 쌀 수급추이와 전망
2. 농경지 이용 현황과 사료작물 작부체계 검토
3.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의 경제성 검토
[제4장 해외 사례 및 이해당사자 조사 결과]
1. 일본 사례 검토
2. 농가 및 TMR 업체 대상 조사 결과
[제5장 사료작물 이용시스템 구축 방안]
1. 현행 조사료 생산 및 유통시스템
2. 각 단계별 이용시스템 구축 방안
[제6장 결론 및 요약]
[부록]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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