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의료관련 주요판례에 대한 조사 · 분석

임금자; 최진우; 김계현;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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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임금자 최진우 김계현 김한나

저널정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08-3] 2007년 의료관련 주요판례에 대한 조사분석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1 - 124 (1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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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헌법재판소 판결]
[헌재 1] 영리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자를 가중 처벌하는 보건특조법 제5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재 2] 보건특조법 제5조 및 구 의료법 제25조 제2항 본문의 전단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재 3] 구 의료법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재 4]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가 위헌인지 여부
[헌재 5] 의료기관 개설 제한규정(의료법 제33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제2장 대법원 판결]
제1절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과실의 추정과 설명의무위반 여부
제2절 그 밖의 대법원 판결
[제3장 주요 하급심 판결]
[하급 1] 산재 요양승인과 관련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을 우선 존중한 사례
[하급 2] 뇌경색 환자에 대한 MRI촬영 지연의 경우 의사의 과실인정 여부
[하급 3] 환자의 신체적 특이사항을 이유로 의사의 주의의무가 감경될 수 있는지 여부
[하급 4] 의료기관의 과대광고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 남용행위인지 여부
[하급 5]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 제1호(‘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때’)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하급 6] 타병원 홈페이지 콘텐츠를 무단 도용하는 경우 법률상 책임
[하급 7] 무면허 의료업자의 사혈요법 시술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는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
[하급 8] 피부과 의원에 고용된 피부관리사가 고객들에 대하여 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하급 9] 병원감염에 있어서 의료과실 판단기준
[하급 10] 의료법이 종합병원의 요건으로 규정한 ‘전속하는 전문의’란 상시 근무하는 전문의를 의미하는지 여부
[하급 11] 요양기관이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과는 별도로 비급여대상으로서 치료재료비용을 환자에게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하급 12]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조작관련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품목 리스트가 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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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소속기관 의료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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