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에 관한 지자체 조례(안) 연구

정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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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정책연구보고-P13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에 관한 지자체 조례(안) 연구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1 - 90 (9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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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농가의 소규모 식품가공 지원·육성을 위해 지자체가 해당품목의 시설 기준을 포함한 조례 제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농가에서 소규모 가공으로 판매하고 있는 장류, 떡류, 과즙류등을 대상으로 시설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필요한 사항과 조례(안)를 제시하였다.
1차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가의 소규모 가공사업은 그 부가가치가 생산자에게 귀속됨으로써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고령자나 여성 노동을 활용하여 지역특유의 맛을 제공하는 문화상품이라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식품가공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록 소규모라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지만, 식품위생법에 특례 규정을 두어 지자체가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의 시설 기준을 설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지자체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류, 과즙류, 떡류 가공 사례로 살펴본 농업인 사업장은 대부분 공간이 협소하므로 입실전실, 원료 전처리실, 제조가공실, 충전실(포장실 포함) 등 시설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대부분의 농업인 식품가공 업소에는 전실이 없어 기본적인 손세척, 작업복 청결 문제 등 위생 관리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작업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수동식 작업도구를 이용하고 있는데 작업공정이나 위생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갖춘 곳이 거의 없는것도 문제이다.
둘째, 경북 문경시와 같이 일부 지자체는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 등으로 지역자원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전문인력 양성 등 조직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식품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가공사업의 창업부터 자립경영 단계까지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농산물의 가공기술 개발과 교육, 기술이전, 창업컨설팅,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농산물의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셋째, 지자체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법률」과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육성에 대한 책임과 농업인이 식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사항을 규정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 관한 조례(안)」는 다음 4가지를 기본으로 하여 조항을 제시하였다. ①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에 관한 지원의 책무, ②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시설에 관한 관리 지도, ③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성 관리, ④지역농산물의 식품가공 지원·육성에 지역민의 참여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quirements that are needed to be covered in a municipal statute designed to foster small food-processing businesses of farmers. To do this, we examined the current infrastructure and management by farmers for the manufacture of fermented condiments, rice cakes and fruit juices that are currently sold in the market. We proposed a sample statute with contents that need to be covered in the statute. The main contents of our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we looked into some of the workplaces for processing the mentioned items and found that they are not spacious enough. The workplaces are difficult to divide into several areas with different functions, such as pre-entrance space and rooms for storing, processing, and packaging. Especially since most of the workplaces do not have pre-entrance space, it is necessary to set up hygiene standards to address basic hygiene issues such as washing hands and cleaning workwear.
Second, we examined some examples of administrative support, like fostering of professional workforce, by some local governments such as Mungyeong City, that have established a systemic support system for small-scale farmers to raise the utilization of local resources by means of processing their specialty crops as raw materials.
Third, local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or supporting non-farm income earning activities as stipulated by related laws, and accordingly they are also responsible for making rules related to the activities of farmers processing and selling food. Therefore, we have proposed the following four components as the basic pillars of the drafted sproposed tsmall-scale ffourprocessing businesses of farm households: ①a rm housponsibility to support small-scale ffourprocessing by farm households, ②r provision of guidance on the management of small-scale ffourprocessing facilities of farmers, ③ safety management to secure consumer confidence, and ④ partile ftion of local residents for the promotion of food processing of local agricultural crops.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 범위와 방법
5. 연구 내용
[제2장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의 개요]
1.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의 정의
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에 대한 각종 지원
[제3장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의 실태]
1. 장류
2. 과즙류 가공
3. 떡 가공
[제4장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에 대한 지자체 대응 사례]
1. 경북 문경의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사례
2. 지자체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관련 조례 사례
3. 시사점
[제5장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에 관한 지자체 조례(안)]
1. 지자체 조례의 필요성
2. 지자체 조례의 주요 내용
3.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에 관한 지자체 조례(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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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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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TOP 5% 농수해양학 > 농수해양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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