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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12
- 수록면
- 1 - 141 (1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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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목차]
참고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Ⅰ. 서언]
[Ⅱ. 의료정보의 의의]
1. 개인정보의 개념
2. 의료정보의 개념
3. 의료정보의 성격
4. 의료정보의 활용 및 보호의 필요성
[Ⅲ. 외국의 입법례]
1. 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 규범
2. 미국
3. 독일
4. 일본
[Ⅳ. 우리나라의 의료정보보호 관련 법제]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규제
2. 그 밖의 의료정보보호 관련 법률
3. 의료정보보호 관련 입법 논의
[Ⅴ.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관리ㆍ보호에 관한 검토]
1. 적용범위
2. 의료정보 수집의 제한
3. 의료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제한
4.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시 보호조치
5.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있어서의 동의 획득
6.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등
7.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른 의료기관의 조치의무
[Ⅵ. 결어]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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