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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수근 (성균관의대)
저널정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 의료정책포럼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83 - 88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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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험자의 직권조사와 실질적 입증의무
근로자의 입증부담 경감
거론되는 입증책임전환의 내용과 쟁점
입증책임이 아닌 입증노력의 문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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