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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 연구 지원 사업들을 비판적으로 개관한 후, 특히 연구재단이 개인 및 공동 연구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 요건과 선행 연구 업적을 평가 산정하는 방식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쓰인다. 현행 신청 자격 요건은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 연구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자격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학술 저서와 역서 등 기존의 연구 업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불합리한 규정이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선행 연구 업적을 산정하는 기간을 대폭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행위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저서의 출간이나 역서의 발행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 기준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1. 머리말
2. 한국연구재단의 역사와 주요 사업에 대한 비판적 평가
3. 현행 개인 및 일반 공동 연구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지원 자격 요건과 선행 연구 업적 평가 방식을 중심으로
4.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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