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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2
- 수록면
- 117 - 122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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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의료인 결격사유로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 추가
3. 진료기록부 등 열람 및 사본 요구권 보장 강화
4. 선택진료 추가비용 부담 폐지
5.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6. 자격정지처분의 소멸시효 규정 신설
7. 의료광고 금지 및 심의대상 추가
8. 사무장 병원 근절
9.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 의무화
10. 의료인 중앙회의 기능 및 권한 강화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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