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유통·이용 문제와 개선 방안

강창용; 한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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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혜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정책연구보고-P180] 유기질 비료 유통·이용 문제와 개선방안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1 - 160 (1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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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물비료의 수급과 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비료의 유통과 사용 시 문제점을 정리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범위는 부산물비료(부숙유기질과 유기질비료)로 한정하였으며, 부산물비료업체와 농민을 대상으로 현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총 비료 생산업체 수는 2011년도 기준 1,866개사이다. 이 가운데 보통 비료는 678개사로 36%이며, 나머지 64%, 1,188개사는 부산물비료를 생산하고 있다. 부산물비료 생산업체 가운데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수는 145개로 12%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부분인 1,043개사는 부숙유기질비료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학비료에 대한 비료계정운영이 사라졌지만, 원료 가격의 폭등 등 비료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정부에서 가격을 보조하고 있다. 동시에 환경농업에 필수적인 부산물비료에 대한 일정 규모의 지원을 유지해 오고 있다. 정부의 부산물비료에 대한 가격보조는 정액제와 정률제 등의 변화를 거쳐 현재 등급별 정액지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올해 약 290만 톤 공급에 1,450억 원의 가격지원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은 친환경 농업 확산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생산부문에서는 원료의 계통구매(공동구매) 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산물비료 품질의 엄격한 관리와 개선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한국유기질비료 산업협동조합과 농진청, 농림수산식품기술 기획평가원(IPET) 등에서 부산물비료의 품질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자금 투입과 평가기준(수분과 부숙도 등)의 재정립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비료 유통부문에서는 복잡한 유통채널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부산물비료가격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을 통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기업의 경우, 결제의 신속성으로 인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비료의 공급확약과 동시에 자금을 정산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수요자인 농가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산물비료에 대한 정책과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동시에 정부에서는 투명한 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민들이 비료살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농기계은행이나 임대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reviews supply and demand and relevant policies for by-product fertilizers, and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after identifying issues of distribution and use of fertilizers. The scope of this study is limited to by-product fertilizers (fermented organic and organic fertilizers), and on-site surveys were conducted among by-product fertilizer manufacturers and farmers.
The total number of fertilizer manufacturers is 1,866 as of 2011. Among them, 678 companies, or 36%, manufactured regular fertilizers whereas 1,188 companies, or 64%, produced by-product fertilizers. Among the by-product fertilizer manufacturers, only 145 companies, or 12%, manufactured organic fertilizers whereas the rest 1,043 companies produced fermented organic fertilizers.
The fertilizer preservation account for chemical fertilizers is no longer in operation in Korea, but the government temporarily subsidizes the price gap in case the price of fertilizers has to go up due to soaring prices of raw materials. In the meantime, the government provides a certain level of support for by-product fertilizers necessary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The price subsidy for by-product fertilizers has been adopted after the operation of a fixed amount grade system followed by a fixed rate system. According to the government plan, this year it is expected to supply approximately 2.9 million tons and KRW 145 billion worth of subsidy for the price gap. This kind of support is expected to continuously grow together with the expansion of eco-friendly agricultur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Firstiy, a cooperative purchase system should be stably secured and operated in the production sector. Since strict quality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by-product fertilizers are urgent, the Korea Organic Fertilizer Industrial Cooperative Federatio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d IPET should establish measures for securing R&D investment, re-establishment of test criteria (water content, level of fermentation, etc.), and transparency and fairness for better quality of by-product fertilizers. Secondly, the complex distribution channels should be simplified in the fertilizer distribution sector. In addition price, differentiation of by-product fertilizers is needed accomplished so that the industry can be developed through fair competition. The relevant companies should establish a system that settles accounts payable at the time of confirmation of fertilizer supply to solve financial difficulty through prompt settlement. Lastly,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the farms with information about the policy and products related to by-product fertilizers in order to satisfy the needs of farms, the consumers. In the meantime, the government should furnish an environment for establishing a transparent distribution system and provide programs to help farmers in need of assistance for spraying fertilizers, such as utilizing an agricultural equipment bank or a lease program.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주요 연구 내용
4.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유기질비료의 수급과 정책]
1. 비료의 정의
2. 부산물비료의 수급
3. 시장 규모
4. 주요 관련 정책
[제3장 생산과 유통의 문제]
1. 생산의 문제
2. 유통의 문제
3. 등급 및 관리(부숙유기질비료)
4. 문제와 개선 방안
[제4장 농가이용 행태와 문제]
1. 농가 일반사항
2. 부산물비료 구입과 지표
3. 부산물비료 평가
4. 문제와 개선 방안
[제5장 요약과 결론]
1. 요약
2. 결론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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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용

소속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농수해양학 > 농수해양학 일반

논문수 25 이용수 3,296

한혜성

소속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공학 > 공학 일반

논문수 23 이용수 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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