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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5
- 수록면
- 729 - 73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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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기관의 부채문제 해결이 국가적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바, SOC사업, 특히 고속철도 건설의 경우 부채발생 원인은 전적으로 국가지원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외국에 비해 지원비율이 낮은 수준이며 부족분은 건설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고속철도 건설 투자비의 회수 방식은 오직 선로사용료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누적부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선진국의 투자재원 활용사례를 분석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적정 분담방안을 모색하고 철도공단 투자분에 대한 최소 비용보장 등 부채해소 방안 및 민간투자 활성화등 비합리적 요소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철도건설 투자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초록
1. 서론
2. 본론
3.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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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공기관 부채의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고 탄압하는 정부 : 노조와 ‘합의’하던 각종 경영참가 조치를 폐지하거나, ‘협의’로 수위 낮춰 인사권, 정리해고 등에서 노조 동의 없애, 자의적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노조활동 위축될 듯_향후 자산매각, 민간자본 유치 등에서 정부의 독단과 공공성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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