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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張仁豪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5卷 第1號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331 - 35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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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 세계에 약 130만이나 되는 곤충이 중요한 미래의 자원으로서 조명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각국은 곤충을 미래의 중요한 산업자원으로 주목을 하면서 곤충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을 중심으로 곤충의 자원화와 상품화를 통하여 지상최대의 미개발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곤충 분야의 산업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곤충산업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2010년 제정되었다. 동법의 제정을 통하여, 곤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곤충산업종사자 신고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곤충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곤충산업이 아직도 정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된 지 4년이나 되었지만 국내에서의 곤충산업이 아직도 초기단계로 시장의 활성화가 매우 미흡하다.
더욱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친환경농산물ㆍ환경보전ㆍ식품안전성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화분매개ㆍ해충반제를 위한 천적곤충 등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곤충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곤충산업을 활성화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곤충산업의 국제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곤충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곤충산업 보호ㆍ육성의 의의
Ⅲ. 곤충산업의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 실태
Ⅳ. 국내 곤충산업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우리나라에서의 입법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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