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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0년대 이후로 지방분권 체제 하에서 본격적인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PCRD)가 전 부처 통합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시군구-대도시-광역권에 기반을 둔 지역발전 공간정책을 수행하면서 도시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경제권의 중심인 대도시 광역권에서의 지역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해 왔다(박근혜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이명박정부의 광역경제권).
반면,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지역발전정책 및 대도시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도도부현)과 대도시권의 경우, 한국과 유사하게 강력한 제도적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거버넌스 유형(Type)의 대도시권 발전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몇 가지 결론을 비교해 보면, 한국과 일본의 대도시권 협력적 거버넌스 장치는 두 나라 간의 특정한 정치?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좌우되고 있고,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 유형은 강력한 제도적 리더십으로부터 유연하고 약한 제도적 리더십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도시권정책과 지역정책의 차이는 그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인 거버넌스 유형이 어떤가에 따라서 다른 대도시권 정책적 산물로 나타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지역발전정책 및 대도시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도도부현)과 대도시권의 경우, 한국과 유사하게 강력한 제도적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거버넌스 유형(Type)의 대도시권 발전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몇 가지 결론을 비교해 보면, 한국과 일본의 대도시권 협력적 거버넌스 장치는 두 나라 간의 특정한 정치?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좌우되고 있고,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 유형은 강력한 제도적 리더십으로부터 유연하고 약한 제도적 리더십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도시권정책과 지역정책의 차이는 그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인 거버넌스 유형이 어떤가에 따라서 다른 대도시권 정책적 산물로 나타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목차
I. Introduction
II. Regional policy strategy based on Economic Region and Urban Policy in Korea and Japan
III. Governance Type in Economic Regions for Korean and Japan
Ⅳ. Concluding: Gaps in multi-level governance for city regional and urban policy in case of Korea
References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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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n, A. / 1995 / Managing cities, the new urban context / John Wiley and Sons
Amin, A. / 1999 /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3(3):365~378
Bae-Gyoon, Park / 2008 / Uneven Development, Inter-scalar Tensions, and the Politics of Decentralization in South Korea /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2(1):40~59
Bickers, K. N. / 1998 / The Microfoundations of the Tiebout Model / Urban Affairs Review 34:76~93
Blomquist, W. / 1995 / Fiscal, Service, and Political Impacts of Indianapolis-Marion County’s Unigov / Publius 25(4):37~54
Amin, A. / 1999 /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3(3):365~378
Bae-Gyoon, Park / 2008 / Uneven Development, Inter-scalar Tensions, and the Politics of Decentralization in South Korea /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2(1):40~59
Bickers, K. N. / 1998 / The Microfoundations of the Tiebout Model / Urban Affairs Review 34:76~93
Blomquist, W. / 1995 / Fiscal, Service, and Political Impacts of Indianapolis-Marion County’s Unigov / Publius 25(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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