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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0輯 第2號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85 - 22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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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ntroduces Supreme Court decisions and Seoul Administrative Court decisions on international tax entered in 2013 which are believed to have precedent value.
1. Supreme Court Decision 2011Du3159 dated April 11, 2013
The Supreme Court, in accordance with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ruled that withholding for corporate tax is required based on the person to whom the income substantially attributes only if the person paying the domestic-source dividend income could have known that the person to whom the income substantially attributes exists. This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established a limit on withholding obligation, but, in fact, there has been no precedent where the Supreme Court exempted the obligation of withholding agent.
2. Supreme Court Decision 2011Du7311 and 2010Du20966 dated July 11, 2013
The Supreme Court in its 2011Du7311 decision indicated that the tax authority’s argument for the change of the recipient of income falls under the alteration of grounds for an administrative action, as who receives income is not an essential criterion for the classification of the tax unit. In spite of the foregoing decision, the Seoul High Court in its 2013Nu23272 ruled that in the legal relationship with respect to withholdings, a change of tax items is an essential criterion for the classification of the tax unit, which in a certain aspect appears contradictory to the foregoing decision. Thus, it will be noteworthy to see how the Supreme Court will reconcile these two decisions in the future.
3. Supreme Court Decision 2011Du22747 dated October 24, 2013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 limited partnership located in the United States cannot be treated as a corporation within the meaning of the Korea-U.S. tax treaty, as a result of which, the reduced tax rate applying to corporations is inapplicable. The conclusion of this decision is acceptable in that the language of the Korea-U.S. tax treaty clearly separates between corporation and partnership. However, in general, the benefits of tax treaties are available only to the residents who are liable to tax. Thus, it is unclear on what grounds the Supreme Court viewed the limited partnership having no tax obligations in the United States as a resident within the meaning of the tax treaty.
4. Supreme Court Decision 2009Da79736 dated November 28, 2013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 transfer of issued shares in a domestic corporation held by a spun-off company as assets to a newly established company by spin-off under a spin-off of a foreign company falls under “share transfer” and is subject to corporate tax. This decision seems consistent to the basic principle of the spin-off tax scheme whereby unrealized gains are subject to tax as a result of spin-off.
5. Seoul Administrative Court Decision 2012Guhap10673 dated May 24, 2013 and 2013Guhap6343 dated September 27, 2013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in two decisions determined for the first time the meaning of and the criteria for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under the Corporate Tax Act. However, the two decisions applied different standards. It is proper not to consider elements, such as the place of head office of a company and the country governing the legal status of a company, as the interpretation of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needs to precede the application of the “tie-breaker rule” under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대상 판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8)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2917 판결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또는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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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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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1]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93헌바32 결정으로써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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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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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4411 판결

    [1] 영국령인 버뮤다 및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 등이 말레이시아 법인 乙을 통해 국내 주식을 양수하여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데 丙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乙 법인에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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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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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가. 납세의무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만 이의신청이나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 취지 중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과세처분의 취소까지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당부에 관한 결정에는 과세처분의 당부에 관한 실질적인 심리판단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에 관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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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두7208 판결

    [1] 외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합병법인에 이전하는 것이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0호 (가)목에서 말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법인세법의 해석상 합병에 따른 주식의 이전을 계기로 당해 주식에 내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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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11. 2. 17. 선고 2010누7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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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0. 12. 22. 선고 2010구합109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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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7255 판결

    가. 조세소송의 목적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과세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긍인하게 할 모든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 회사가 주식의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계열회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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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3854 판결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로서 과세관청은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과세관청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그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존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처분당시 누락된 매출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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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2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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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

    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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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국내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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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3구합63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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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받는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구 법인세법시행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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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25377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위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자진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항고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수단이 봉쇄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자진납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가운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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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1]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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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10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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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이 케이만군도 법인 乙을, 乙은 룩셈부르크 법인 丙을, 丙은 벨지움국 법인 丁을 각 100% 출자하여 설립하고, 丁은 다른 투자자들과 합작으로 내국법인 戊를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 己의 사업 부분을 인수한 후, 戊가 丁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丁이 벨지움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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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0180 판결

    가. 법인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로 인한 법인세 과세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유토지 면적과 장부가액이 공매 당시까지 변동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토지 일부의 공매로 인한 과세소득은 공매대금에서 장부상 토지가액 중 공매된 토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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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177 판결

    가. 법인세의 원천징수 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와 과징권자인 세무관서와의 사이에만 존재하게 되고, 납세의무자와 세무관서와의 사이에 있어서는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양자간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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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7311 판결

    [1]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단위를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2개의 징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이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는다고 볼 수 없고, 후행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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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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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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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09다79736 판결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2항 및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가)목에서 말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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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1]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결정은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하면서도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이를 하위법규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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