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제의 최근 입법동향 : 정부의 규제 개선방안과 제19대 국회 전반기 법률안 중심으로 :정부의 규제 개선방안과 제19대 국회 전반기 법률안 중심으로

심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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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83 - 12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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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규제개선의 관련 논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간 한국의 정보통신법제는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매우 복잡하고 엄격한 규제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현행 규제들은 ICT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정보통신법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법률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최신 입법 동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앞서, 이 논문은 현재 정보통신법제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영역의 입법과는 달리, 정보통신 규제에 있어서는 네트워크 기술 그 자체가 규제 구조를 현출해 낸다는 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인간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측면에서 단순하게 구조라고 표현되기보다는 아키텍처라고 불리는 것이 타당하다. 아키텍처는 그 자체로서도 규제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하고, 법의 조종 대상으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현행 정보통신법제는 중요 규제에 있어 아키텍처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의 입법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네트워크 아키텍처 규제의 속성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해 주는 것은 ‘레이어 모델(콘텐츠 레이어, 논리적 레이어, 물리적 레이어)’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레이어 모델에 입각하여 각 레이어별 입법동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현재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는 입법 개선사안은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컨텐츠 레이어와 관련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지점은 이러한 컨텐츠 레이어상의 사안들을 논리적 레이어에서의 아키텍처 조종을 통해 해소하려는 입법적 시도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보통신법제 개선작업에 있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 규제가 가지는 아키텍처 규제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법을 통해 세세한 기술적 사항들에 개입하기보다는 자율적이지만 엄격한 책임구조를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규제 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다양한 매체간 융합은 과거와 같은 분리된 개별적 규제보다는 일원화된 융합적 규제를 요구한다. 셋째, 우리나라 인터넷 법제의 특징으로 알려진 엄격한 본인확인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표현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Public discussions on the improvement of ICT regulations are increasing gradually nowadays. Because Korean ICT legislations have been consistently changed for a long time, the legal systems on ICT regulation come to be complicated. It is estimated that these complex systems impede development of ICT industry. In this line, this article intends to analyze the recent trend of Korean ICT legislations.
Before trend analysis, this article proposes theoretical frame for in-depth research into the situations of ICT regulations or legislations. Differently from other legislative sphere, It needs to confirm the fact that technologies on the network itself have the regulatory structure. However, it cannot be called just “structure” but “architecture” in the perspective that this regulatory structure have been constituted by human will. Architecture itself works not only as a factor of regulation but also as a object which can be steered by law. Acting ICT legislations have the contents of regulating architecture in major regulations. Moreover, the trials for making these kinds of ICT legislations are increasing recently.
“Layer Model”(contents layer, logical layer, physical layer) reveals the characteristics of network architecture. This article analyzes legislative trends in each layer on the basis of layer model. Legislative bills on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freedom of speech” which is relating to contents layer have been often discussed lately. In this trend, it should be reminded that attempts to resolve legislative problems on contents layer through steering architectures on logical layer are frequently adopted.
In the improvement of ICT regulations or legislations,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considered. First, it needs to concentrate on the fact that network regulation have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al regulation. This implies that the law does not need to regulate all of technical details. It should rather provides autonomous but rigid structure of responsibility. Second, the perspective of convergence of regulation is required. Convergence among various media calls for unitary and coherent regulation rather than fragment one. Third, strict identification system(real name policy) which is known for distinctiveness of Korean internet regulation should be reformed. This institutional system causes severe problems on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freedom of speech.

#정보통신법제 #아키텍처 #아키텍처 규제 #레이어 모델 #규제 개혁 #ICT legislations #Architecture #Architectural regulation #Layer model #Regulatory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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