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해전투개념 성향분석 : 공세, 방어, 억제? :공세, 방어, 억제?

이표규

doi:10.16881/jss.2014.07.2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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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표규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14년 제25권 3호

발행연도: 2014.7

수록면: 57 - 81 (25page)

DOI: 10.16881/jss.2014.07.2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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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외정책 우선순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전환하면서, 미?중 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점차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대외정책을 군사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한 것이 공해전투개념이다. 2010년 최초 발표된 이후,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의 신호탄으로 해석되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배경과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개념의 성향을 군사이론에서 도출된 분석의 틀과 판단기준을 활용하여 규명한다.
이 논문에서는 공해전투개념의 성향분석을 위해 분석의 수준은 헨델과 퓰러의 이론으로부터 전략적 환경변화, 국가 및 군사 등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영향력 변화 등 총 5개의 독립변수를 설정했다. 이렇게 분류된 세 가지 분석의 수준 및 독립변수별 포젠이 제시한 교리 성향분석 판단기준에 의거 분석결과를 평가한 후, 말미에 군사학(억제)이론에 근거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지 않으면, 아태지역에서 자국의 이익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 자국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군사력을 활용하겠다는 측면이 강하였다. 이로 인해 공해전투개념은 각각의 분석수준 내에서도 세 개의 성향이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상위로 갈수록 억제적 성향이 우세하였다. 따라서 공해전투개념은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행동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양국의 상호관계를 고려,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총합적 억제성향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2013년에 추가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공해전투개념은 포젠이 주장하는 군사조직 특성 때문에 공세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전력발전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로 판단되었다.
결론적으로 한 국가 군사력의 성향은 외부 요인과 내부 국가정책결정체계 내에서 상호작용의 결과로 결정되므로, 단일이론보다는 다양한 관련 이론들을 활용,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노력이 요구되었다.

With the transition of the priority of the US foreign policy from Europe to Asia / Pacific area, the invisibl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the PRC is slowly increased. Air Sea Battle concept is to embody the foreign policy in military dimension. After its first release in 2010, it has been viewed as a signal for a military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us it provoked many disputes. Henc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ir Sea Battle concept using a framework derived from the military theories.
The dimensions of research are divided into three (change of the strategic environment, national and military) derived from the theories of Handel and Fuller, and five independent variables are selected. After evaluating the results of concept propensity with the five independent variables initiated by Posen, I provide my view based on the contemporary deterrence theory. The result shows that the US recognizes difficulties in achieving its interests without containing the enlargement of the PRC’s influence in the region. Thus, it want to keep its influence employing the military forc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there are three propensities at each dimensions of research, but the whole direction shows that the propensity of higher dimension includes deterrence characteristics compared with lower. As a result, I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concept as deterrence having defense propensity. Moreover, according to the additional report published in 2013, it is closer to an assertion for the military forces build up justification derived from the military organizational offensive characteristics posed by Barry R. Posen.
In conclusion, there are continuous interactions between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in deter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forces’ operational concept. It is required to add a lot of efforts to evaluate it with an unified framework using various theories rather than a single theory.

#공해전투개념 #미국의 아.태 전략 #미국의 합동전략개념 #미.중 갈등 #Air-Sea Battle Concept #The US Foreign Policy Toward Asia/Pacific #The US Joint Strategic Concept #US․PRC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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