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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진 (김천시청) 진상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45 - 74 (30page)
DOI
10.15301/jepa.2014.2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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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4

사전행정예고제를 통한 대안적 분쟁해결 : 김천시 축사 건축 사례를 중심으로
박세진 ,  진상현 환경정책 2014.06 학술저널
사전행정예고제를 통한 대안적 분쟁해결 분석 : 김천시 축사 건축 사례를 중심으로
박세진 행정 2014.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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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rural area, conflicts related to cattle sheds have been serious social problems. So the typical urban-rural integration city, Gimcheon, introduced ‘administrative advance notice’ in order to resolve these conflicts in 2010.As a result, the administrative advance notice has been assessed as a successful policy measure, which could deal with civil petitions related to these conflicts more effectively. Concretely, it could change the consciousness of residents participation, establish the governance system in local community and obtain good resultswhichwas adopted by other local governments. So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detail mechanismof the conflict resolution by means of the administrative advance notice in Gimcheon. One result of this analysis is that the administrative advance notice could resolve procedural conflicts related to cattle sheds. Also this paper shows that three element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negotiation, mediation, arbitration, were embedded in the administrative advance notice. In conclusion, it suggests that the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lawis necessary in order to give some binding legal force to the administrative advance notice in Gimcheon.
#환경갈등 #혐오시설 #협상 #조정 #중재 #Environmental Conflict #Unpleasant Facilities #Negotiation #Mediation #Arbitration

목차

Ⅰ. 서론
Ⅱ. 갈등의 원인 및 관리이론
Ⅲ. 축산 관련 갈등의 현황 및 특성
Ⅳ. 사전행정예고제의 갈등관리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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