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 도시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 CCTV 설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범죄다발 또는 범죄취약 지역과의 공간적 연관성이 낮아 개선이 요구됨
? 국내에서는 범죄발생정보의 공개 미흡으로 인해 범죄다발지역의 정확한 파악과 대처에 한계
? 선진국에서는 범죄다발지역에 도시안전망을 집중하여 범죄예방률을 극대화하고 있음
[2] 대표적인 도시안전망인 방범 CCTV의 설치위치에 대한 법적 기준 없이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방범 CCTV를 구축·운영함에 따라 방범의 효율성이 낮음
? 범죄발생의 공간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예산 확보가 용이한 지역과 주민들의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 등에 CCTV를 중점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
? 실제 범죄발생과 관련이 높은 상업지역 혹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점이지역보다는 신도시의 주거지역 위주로 방범 CCTV를 구축하고 있어 범죄예방의 효율성이 낮음
[3] 범죄발생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범죄다발지역의 공간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공간빅데이터가 유용함
? 도시민의 일상활동 패턴은 범죄발생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정보통신회사에서 수집·유통하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범죄다발지역을 진단하는 대안적인 척도로 활용할 수 있음
? 특히, 여성의 출퇴근과 어린이의 통학 위치정보 등의 공간빅데이터는 사회적 약자 대상의 범죄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는 대안적 자원으로써 적극 활용 필요
? 국내에서는 범죄발생정보의 공개 미흡으로 인해 범죄다발지역의 정확한 파악과 대처에 한계
? 선진국에서는 범죄다발지역에 도시안전망을 집중하여 범죄예방률을 극대화하고 있음
[2] 대표적인 도시안전망인 방범 CCTV의 설치위치에 대한 법적 기준 없이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방범 CCTV를 구축·운영함에 따라 방범의 효율성이 낮음
? 범죄발생의 공간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예산 확보가 용이한 지역과 주민들의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 등에 CCTV를 중점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
? 실제 범죄발생과 관련이 높은 상업지역 혹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점이지역보다는 신도시의 주거지역 위주로 방범 CCTV를 구축하고 있어 범죄예방의 효율성이 낮음
[3] 범죄발생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범죄다발지역의 공간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공간빅데이터가 유용함
? 도시민의 일상활동 패턴은 범죄발생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정보통신회사에서 수집·유통하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범죄다발지역을 진단하는 대안적인 척도로 활용할 수 있음
? 특히, 여성의 출퇴근과 어린이의 통학 위치정보 등의 공간빅데이터는 사회적 약자 대상의 범죄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는 대안적 자원으로써 적극 활용 필요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도시화에 따른 범죄발생과 효과적 범죄예방 방안]
도시화는 그 자체가 범죄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90%를 넘어서면서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도시범죄는 특정 공간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
[2. 방범 CCTV를 활용한 도시안전망 구축 현황 및 문제점]
방범 CCTV를 활용한 도시안전망 구축 현황 및 범죄예방 효과
방범 CCTV 설치의 문제점
[3. 공간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다발 잠재지역의 진단]
현재 국내의 범죄예방과 관련한 문제는 범죄발생정보의 공개 미흡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범죄다발 지역을 진단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
도시민의 일상활동 패턴 정보를 활용한 범죄다발지역의 진단
방범 CCTV 설치지역과 활동인구 패턴의 관계
[4. 정책 제언]
범죄발생정보의 체계적 활용 및 관리
과학적 기법에 의한 방범 CCTV 설치를 통해 도시안전망 구축의 제도화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블록별 토지이용에 따른 강절도 범죄발생 특성 연구 : 2006년도 분당 신도시를 중심으로
배웅규
,
김희재
,
권경오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09
.12
토지이용에 따른 도시범죄에 대한 연구 : 개발밀도 및 용도와 도시범죄밀도 간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김동근
,
윤영진
,
안건혁
국토계획
2007
.12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재은
,
정윤남
,
김세용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011
.03
서울의 범죄발생 특성과 안심도시 추진방안
신상영
,
조권중
정책리포트
2014
.02
디자인 서울거리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CPTED 적용 연구
이해주
,
강석진
,
박소연
외 1명
서울도시연구
2015
.06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20-00169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