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기의 정보통신기술 산업 거버넌스 : 한국의 기술표준정책 사례(WIPI)를 중심으로 :한국의 기술표준정책 사례(WIPI)를 중심으로

박정우; 류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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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우 (서강대학교) 류석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85 - 12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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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 : ICT)산업 육성 및 관리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비중 변화가 갖는 특징을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정책 변화의 주요 국면(critical juncture) 중 하나였던 무선인터넷플랫폼 기술 표준 ‘위피(Wireless Internet Platform Interoperability : WIPI)’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위피는 SUPER 301이나 WTO로 상징되는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탈냉전 이후 급속히 강화되면서 야기한 대외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자유화가 심화된 대내 정치경제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주도 하에 자국 시장 행위자들의 협조를 끌어냄으로써 탄생했던 국가 표준제도였다. 그러나 이처럼 어렵게 쟁취한 국가 표준은 결국 수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실상 국내 정책 행위자들의 분열에 의해 자발적으로 폐지되고 만다. 위피의 등장에서 폐지 국면까지 표준화 정책을 둘러싼 국가와 시장의 주요 정책 행위자 간 상호작용 및 관계망 특성을 분석해보면, 변화하는 정치경제적 환경에서 국가와 시장 양자의 대당 중 한 영역의 기능과 역할에 치중하는 접근보다는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이들이 공동의 목표에 적실한 협력적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이 정책 결과에 긴요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과 같은 기술추격자에서 선도자로의 도약을 추구하는 이행기의 국가가 정보통신기술(ICT)분야와 같이 기술 혁신 주기가 빠르고 그 폭이 큰 분야에서 이러한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 어떤 측면들에 유의해야 하는가를 알려준다.

This thesis, with focusing on the case of Wireless Internet Platform Interoperability(WIPI), is to analyze the state(or government) role and its changing importance to facilitate and manage the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 industry of Korea. WIPI used to be a Korean technical standard and now is regarded as a critical juncture of the history of Korean industrial policies in the post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on era. WIPI was a notable example of Korean statedriven technical standardization policies for all the political and economic pressures of the U.S., who was notorious for its threat with SUPER 301 and continuously demanded the Korean government not to intervene in the technical standard of the market but to remove its technical trade barrier against Qualcomm, a famous transnational ICT corporation of the U.S., and against any of the domestic firms who wish to trade with Qualcomm in accordance with the market mechanism. For all the pressures, however, WIPI could be more powerful as a technical standard due to the cooperation of most of the business firms in Korea, all of whom did not choose to buy Qualcomm’s pruduct, and the strong will of Korean government not even to yield to the pressure of USTR. Although there was no special externality, however, WIPI did not get along no more than 3 years as the technical standard of Korean wireless internet, and at last was annulled by the Korean government itself, who had failed to make cooperative and cohesive relationships with the telecom-business firms any more. Thu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WIPI case shows that such approaches as focusing solely on either the state or the market fail to fully explain the change of policy effect. Instead, temporary success of WIPI-standardizing policy was not just due to the state initiative but the synergistic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market in the cohesive policy network.

#위피(WIPI) #제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표준 #정책 네트워크 #국가 #시장 #거버넌스 #기술 혁신 #WIPI #technical standard #policy network #state #market #governance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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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재. 한국 IT산업 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한국행정연구. 2009

양재진. 발전이후 발전주의론.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양재진. 발전이후 발전주의론: 한국 발전국가의 성장, 위기, 그리고 미래. 한국행정학보. 200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정우

소속기관 서강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논문수 2 이용수 560

Lew, Seok-Jin

소속기관 서강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16 이용수 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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