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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홍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49號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7 - 4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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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明律≫ 不應爲조는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처벌하는 포괄규정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不應爲조를 不應得爲의 罪名과 笞40?杖80의 刑名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律文에 正條가 없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斷罪無正條조와의 관계, 事理의 輕重의 법적 의미가 ≪大明律≫ 不應爲조의 주요한 연구대상이다. 이와 함께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중심으로 不應爲조가 실제 적용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法司와 신료들의 논의에서 나타난 不應爲조의 조율과정과 국왕의 최종적인 처결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조선 형사사법에서 ≪大明律≫ 不應爲조가 가지는 의의를 규명하였다.
#不應爲 #斷罪無正條 #引律比附 #大明律 #포괄규정 #형사사법 #the article of doing what should not be done #the article of deciding cases without specific articles #sweeping statute #catch-all statute #the Great Ming Code #criminal justice

목차

[국문 요약]
Ⅰ. 서론
Ⅱ. ≪大明律≫ 不應爲조 律文
Ⅲ. 조선시대 不應爲조 사례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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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任大熙 / 1994 / «(譯註) 唐律疏議» 名例編․各則(上․下) / 한국법제연구원 google schola 2. [단행본] - / 2001 / 大明律附例 (上․下), 규장각자료총서 법전편 / 서울대학교 규장각 google schola 3. [단행본] - / 1986 / 大明律集解附例 / 臺灣學生書局 google schola 4. [단행본] - / 2001 / 大明律直解, 규장각자료총서 법전편 / 서울대학교 규장각 google schola 5. [단행본] - / 2001 / 大明律講解, 규장각자료총서 법전편 / 서울대학교 규장각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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