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세력전이와 한중 전략적 협력을 둘러싼 딜레마

이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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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남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345 - 38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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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동아시아 세력전이라는 구조적인 조건속에서 한중 양국의 신정부가 전략적인 협력의 핵심 어젠다인 북한 및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의 발전에 놓여진 딜레마의 본질을 규명하고 한국의 정책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에서 세력전이가 본격화되면서 한중관계는 양자차원을 넘어선 동아시아 국제권력질서의 가파른 재편이라는 구조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은 한중 양국의 신정부의 등장한 이후의 한중관계의 진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정부의 등장이후 외형상으로 볼 때 한중관계가 매우 양호해 보이지만, 전략적인 협력의 진전이라는 점에서 볼 때 여전히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선 한중 양국의 전략적인 협력의 최대의 과제인 북한핵문제에 있어, 한중 양국은 6자회담의 조기 개최를 주장하는 중국과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은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한국정부의 입장과 대립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또한 한국정부의 미중에 대한 균형정책에 대해서도, 한국내에서는 한미동맹의 약화를 초래해 대북 안보위협을 초래할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중국내에서는 한미간 포괄적인 동맹의 전환을 여전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의 강화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중미관계의 향방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이 글은 세력전이 과정에서 등장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한중관계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5가지의 외교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By analyzing the means how the new governments of Korea and China intend to solve the problems of North Korea, this thesis seeks to define the dilemma in the development of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nd find out the policy direction of Korea. As power shift happens in East Asia region, the Korea-China relations is transforming into a relationship that is influenced by structural factors of rapid reformation of international order of power in East Asia by transcending the bilateral Korea-China relationship. These structural factors directly affect the development of Korea-China relations since the appearance of the new governments in the two countries of Korea and China. For this reason though the Korea-China relations seem to be very friendly since the rise of the new governments, their cooperation has not developed fairly well so far from the aspect of strategic cooperation. Regarding the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that is the primary agenda of strategic cooperation of Korea-China relations, Korea and China confront each other with their different positions that China claims to hold the six party talks early while Korea asserts North Korea should take visible measures for denuclearization sooner as possible. In addition concerning the policy balance of Korean government about the US-China relations, Koreans have a fear that the weakening Korea-US alliance may endanger the security in Korea from the threat of North Korea while the Chinese understand that the comprehensive consolidation of Korea-US alliance functions to control the Chinese influence. This is because the direction of China-US relations seriously influences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the East Asia. Based on this evaluation, this thesis suggests five diplomatic alternatives to minimize the uncertainties in the process of power shift and to draw a stable development in Korea-China relations.

#한중관계 #동아시아 세력전이 #중국의 부상 #한미동맹 #북한 및 북핵문제 #신형강대국관계 #아시아재균형 #Korea-China Relations #Power Shifts in East Asia #Korea-US alliance #China-US relations #the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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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남.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외교에 대한 이해와 한중관계. 평화연구. 200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李正男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TOP 5%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논문수 18 이용수 1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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