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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행은 1910년대 제1차 세계대전의 호황을 틈 타 일본 및 만주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방만한 대출을 실시하였는데 전후 반동공황이 내습하자 불량채권이 양산되었다. 1922년 상반기 주주총회에서 조선은행의 부실 문제가 세상에 공개되었는데, 이를 주도한 세력은 대련지역 주주들이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대련거래소 금건화 실패 등 조선은행의 대만주 금융정책의 총체적 실패와 깊은 관련이 있다.
조선은행은 자체 정리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보다 불량채권의 액수를 터무니없이 낮게 산정함으로써 우선 세간의 의혹을 모면하려고만 하였다. 또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이 정리를 주도하게 됨으로써 애초부터 철저한 정리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조선은행은 자체 정리에 있어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다.
결국 조선은행 정리는 일본 정부가 주도하였다. 조선은행 만주 진출의 주역이었던 전총재 쇼다(勝田主計)가 대장대신으로서 주도한 1924년의 정리에서는 자금지원만 실시되었다. 그러나 1925년에 다시 시행된 정리에서는 자본금 50% 減資, 무배당 실시, 인원 감축 등을 통해 조선은행에게도 그 책임을 지게 하였다. 계속되는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 정리는 진척되지 못한 채 다시 1927～28년의 일본은행의 특별융통을 통해 정리를 일단락 지을 수 있었다.
정리 과정은 조선은행이란 존재를 재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금융 위기시 발권력을 동원하여 구제금융을 실시해야 할 중앙은행이 오히려 그 구제를 받는다는 역설은 여전히 영리를 추구하는 사적 금융기관으로 변용된 식민지 발권은행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조선은행은 식민지 조선의 ‘중앙은행’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이 정리 과정을 통해서 이 명칭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은행은 자체 정리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보다 불량채권의 액수를 터무니없이 낮게 산정함으로써 우선 세간의 의혹을 모면하려고만 하였다. 또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이 정리를 주도하게 됨으로써 애초부터 철저한 정리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조선은행은 자체 정리에 있어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다.
결국 조선은행 정리는 일본 정부가 주도하였다. 조선은행 만주 진출의 주역이었던 전총재 쇼다(勝田主計)가 대장대신으로서 주도한 1924년의 정리에서는 자금지원만 실시되었다. 그러나 1925년에 다시 시행된 정리에서는 자본금 50% 減資, 무배당 실시, 인원 감축 등을 통해 조선은행에게도 그 책임을 지게 하였다. 계속되는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 정리는 진척되지 못한 채 다시 1927～28년의 일본은행의 특별융통을 통해 정리를 일단락 지을 수 있었다.
정리 과정은 조선은행이란 존재를 재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금융 위기시 발권력을 동원하여 구제금융을 실시해야 할 중앙은행이 오히려 그 구제를 받는다는 역설은 여전히 영리를 추구하는 사적 금융기관으로 변용된 식민지 발권은행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조선은행은 식민지 조선의 ‘중앙은행’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이 정리 과정을 통해서 이 명칭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폭로 : ‘鮮滿一體化’에 따른 일제 대외 금융정책의 실패
Ⅱ. 미봉 :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조선은행의 독자정리안
Ⅲ. 정리 : 일본 정부 주도의 정리 및 구제금융 실시
Ⅳ. 역설 : 중앙은행에게 구제받는 ‘중앙은행’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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