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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재판의 초석을 놓은 재판부로 높이 평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1기 헌법재판관들 중 김진우 재판관의 판결성향을 주요 사건을 통한 정성분석과 통계에 기반한 정량분석을 통해 규명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선 김진우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을 살펴보고, 이러한 경력 및 행적에서 형성된 그의 세계관이나 인간관이 구체적인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을 통해 탐구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미국 법원학의 행태주의적 연구방법 중 ‘태도모델’을 주된 방법론으로 차용한 것이다.
판결성향 분석의 틀과 관련해 정성분석에서는 사법적극주의 및 사법소극주의, 사법진보주의 및 사법보수주의, 특히 사회적 ? 경제적 소수자 및 약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려는 입장을 취했는지 여부, 청구인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을 옹호’하려 했는지 여부의 네 가지 분석틀을 사용하고, 정량분석에서는 사법적극주의 및 사법소극주의의 분석틀을 사용한다.
판결성향 분석의 틀과 관련해 정성분석에서는 사법적극주의 및 사법소극주의, 사법진보주의 및 사법보수주의, 특히 사회적 ? 경제적 소수자 및 약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려는 입장을 취했는지 여부, 청구인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을 옹호’하려 했는지 여부의 네 가지 분석틀을 사용하고, 정량분석에서는 사법적극주의 및 사법소극주의의 분석틀을 사용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문제의 제기
Ⅱ. 김진우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Ⅲ. 주요 결정문을 통해 살펴본 김진우 재판관의 판결성향 정성분석
Ⅳ. 통계로 살펴본 김진우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정량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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