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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정책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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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Policy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진 (청주대학교) 박성현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6권 제1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103 - 11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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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정책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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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정책은 정보화의 특성상 어느 공공정책보다 불확실성이 높아 실패가능성이 크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역시 실패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책 추진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 하에 본 연구는 국가공간정보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영향요인 관계모형을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방향을 설정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범위는 국가공간정보정책의 구성요소 가운데 국가공간정보기반(NSDI)로 한정하였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한 2차 자료를 수집, 접근방법은 기술적 접근방법과 체제론적 접근방법을 병용하여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분석모형은 국가공간정보정책의 8가지 영향요인인 정책요인(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산물), 집행요인(정책추진의 리더십, 조직역량, 정책집행관리, 예산의 편성 및 운영), 맥락요인(사용자 중심의 접근성, 환경변화의 대응력)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논리적 추론에 의해 도출한 분석모형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후 과제로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국가공간정보정책의 개념적 접근
3.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영향요인 도출
4.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영향요인 관계모형의 설계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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