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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4
- 수록면
- 129 - 13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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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건축물최고높이 제도 관리 계획 및 개발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제도의 취지와 관리 계획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둘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개발되었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서울 및 기타 도시에서 최고높이제도 도입 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첫째, 최고높이제도는 가로구역 단위와 지침도면을 통해 단순 명쾌한 높이기준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였다. 둘째, 최고높이제도 도입 이후 경관미는 상승하였으나 사선제한에 의해 개발이 완료된 경우 경관미는 이와 유사하여 경관의 향상을 최고높이제도의 효과로 보기 어려웠다. 셋째, 계획단계에서 기반시설의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고높이제도 도입 이후 실현연면적은 도입 이전에 비하여 약 2배 정도 증가하여 높이기준과 연계한 개발용량 재검토가 요구된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높이규제 검토 및 선행연구고찰
3. 제도와 계획의 관계 분석
4. 제도와 개발 간의 관계 실증분석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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