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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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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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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년후견학회 성년후견 성년후견 제2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31 - 4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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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日本における新成年後見制度の新設(民法改正)·施行のきっかけについて
2. 日本成年後見制度の?要について
3. 施行?策(後見開始など申立事件、後見監督事件急??策)について
4. 成年後見等開始の申立手?の流れ
5. 精神鑑定の要否について
6. 成年後見人など選任·適任性について
7. 後見等開始事件手?における本人·?係人の陣述または意見の?取について
8. 本人の意思の尊重
9. 後見監督
10. 家庭裁判所と行政との連携·協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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