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5卷 第1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85 - 100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식품산업과 같이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의 종류가 많을 경우에는 실효보효율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기본부문의 농림수산품과 음식료품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농축산물과 식료품의 세부 품목별로 명목보호율, 단순실효보효율, Corden, Balassa 방식 실효보효율을 살펴보면 산업간 편차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공도가 높은 품목의 경우 실효보효율이 명목보호율보다 낮은 역관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 기간에 걸쳐 농축산물 부문보다 음식료품 부문이 평균적으로 명목보호율 뿐만 아니라 모든 보호율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농축산물은 양허관세는 높지만 실제로는 높은 관세율로는 수입이 거의 안되고 TRQ, 할당관세 등 낮은 세율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실적관세로 추정한 명목보호율은 오히려 실효보호율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EU와 미국 등 기체결국과의 FTA로 인한 관세감축이 본격화되고, 중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과의 FTA효과도 발생한다면 점차 실효보호율도 낮아지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가공식품 #실효보호율 #명목보호율 #산업연관표 #FTA #Effective Rate of Protection #UR #I-O Table #Processed Product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실효보호율 산출방식 및 자료
Ⅳ. 실효보호율 추정 결과
Ⅴ. 요약과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식 / 2011 / 할당관세 적용에 있어서 원재료에 대한 ‘가공’의 개념 사례연구 / 관세학회지 12 (2) : 3 ~ 25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상태 / 1998 / 우리나라의 관세정책과 식품산업 / 식품공업 146 : 8 ~ 26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성완 / 1998 / 식품산업과 관세정책. 한국식품공업협회 / 식품공업 143 : 81 ~ 88 dbpia 4. [보고서] - 송주호 / 2012 /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통상정책방향 dbpia 5. [보고서] - 유정호 / 1993 / 산업보호와 유인체계의 왜곡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정책조합 방안
김윤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1 .11
FTA 시대에 있어서의 관세율정책에 대한 연구 : 실효관세율을 중심으로
김용대 ,  장근호 조세연구 2011 .04
실효관세율의 변화(1995∼2002)에 의거한 우리나라 관세율정책 분석과 정책제언
장근호 조세학술논집 2007 .02
예상문제답안 및 강평(국제경제학-실효보호관세-Effecfive Tariff Rate of Protection-)
권성환 고시계 1998 .12
자율주행 시대 서울의 도시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한영준 ,  윤서연 ,  정상미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23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20-00142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