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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제도는 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불능 또는 지연을 통한 소송의 지연 또는 미해결사건의 적체를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는 이러한 공시송달이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이나 사실관계의 파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가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청문권 및 참여권은 자발적 방어의 기회에 대한 보충적인 자기부담의 기대가 출석의 강요를 스스로 부담하게 만드는 기제로써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공시송달제도가 반드시 피고인의 방어권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점은 공시송달제도의 축소가 아니라, 공시송달제도의 적정한 활용일 것이다.
그러나 공시송달제도는 전적으로 소송경제의 효율성과 신속성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더욱이 현행 형사소송절차와 같이 각종 재판회복청구권을 모든 공시송달자에게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한,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권리구제에도 소홀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는 충분한 당사자의 신원확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공시송달과 이에 대한 불복으로 인하여 소송경제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판례는 공시송달에 의한 형집행정지 및 재판권회복에 대하여 매우 관대한 결과, 공시송달제도의 취지를 퇴색케 하고 있다.
따라서 공시송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그 법적 효과 및 구제방법을 다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공시송달 원인을 현실적으로 제한함과 동시에 그 구제방법 역시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다원화하여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공시송달의 효과를 악용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대한 제재 또는 구제제한수단을 강구함으로써 동 제도의 본연의 효과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기초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선 공시송달제도가 형사절차상 가지는 취지를 살펴보고(Ⅱ), 현행 공시송달제도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분석한 후(Ⅲ), 공시송달제도가 가지는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Ⅳ).
그러나 공시송달제도는 전적으로 소송경제의 효율성과 신속성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더욱이 현행 형사소송절차와 같이 각종 재판회복청구권을 모든 공시송달자에게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한,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권리구제에도 소홀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는 충분한 당사자의 신원확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공시송달과 이에 대한 불복으로 인하여 소송경제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판례는 공시송달에 의한 형집행정지 및 재판권회복에 대하여 매우 관대한 결과, 공시송달제도의 취지를 퇴색케 하고 있다.
따라서 공시송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그 법적 효과 및 구제방법을 다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공시송달 원인을 현실적으로 제한함과 동시에 그 구제방법 역시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다원화하여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공시송달의 효과를 악용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대한 제재 또는 구제제한수단을 강구함으로써 동 제도의 본연의 효과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기초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선 공시송달제도가 형사절차상 가지는 취지를 살펴보고(Ⅱ), 현행 공시송달제도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분석한 후(Ⅲ), 공시송달제도가 가지는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Ⅳ).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공시송달제도의 개관
Ⅲ. 공시송달 관련 판례의 태도 분석
Ⅳ. 공시송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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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2 전원재판부〔위헌〕
1.피고인의 공판기일출석권을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므로, 비록 정당한 입법목적 아래 마련된 조항이라 할지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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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3헌바26 전원재판부〔합헌〕
직접주의(直接主義)와 전문법칙(傳聞法則)의 예외를 규정(規定)한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14조는 그 내용에 있어 그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유에 관하여 정당성(正當性)이 있는 사유에 한정(限定)하였고,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합리적인 조건하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限定)하여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인 최소한도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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