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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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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정영근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1년 한국환경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97 - 11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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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산업은 시장구조나 기술력 면에서 선진국과 후발개도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수준은 선진국 추격단계로 우리와 유사한 경제성장 패턴을 보이고 있는 후발개도국에 적합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환경산업체 대부분이 자본금, 매출액 규모면에서 영세한 구조적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공공부문의 환경지출 증가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되고는 있으나 산업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동북아 환경시장이 급속히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환경산업이 장차 수출전략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아직 영세업체들에 의한 산업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술력과 자본력이 있는 업체의 산업내 진입 및 관련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국내 환경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비전 및 과제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 문제와 함께 에너지 가격 상승 문제는 한국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이미 세계 유가는 가격 상승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은 풍력, 태양광 외에 폐기물 에너지화에 많은 노력 경주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존 환경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신성장산업의 육성이 필요하고 국내외 환경산업의 시장 확대에 부응하여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다각적인 에너지원의 확보를 통한 국가 에너지정책과 함께 폐기물 에너지화를 통한 신에너지 산업의 육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풍력, 태양광, 조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등은 기술의 부족 및 대외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분야이나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은 기술 수준이나 가용성이 높은 분야이므로 폐기물 에너지화 산업 육성의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폐기물 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폐기물 에너지화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폐기물 에너지 공급단가의 현실화 등을 통한 시장경제기능 안정화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서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지역 주민 및 전문가 등 민·관 협력체계도 확립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폐기물관리 여건 및 현황
Ⅲ. 폐기물 자원화의 필요성
Ⅳ. 폐기물관리정책의 선진국 동향
Ⅴ. 현행 폐기물정책의 문제점
Ⅵ. 폐기물 에너지화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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