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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는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내부거래는 용인하되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나 비효율적인 내부거래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상법, 공정거래법 등 현행 법령과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바람직한 규제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기업집단 내부거래는 의사 결정, 공시, 이행의 단계 별로 규제를 받고, 사후적인 통제도 받는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회사 내부기관의 통제나 선관의무를 위반한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사적 집행의 수준이 낮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시정조치 등 공적 집행이 중시되는 면이 있다. 이로 인해 회사 내부기관의 통제나 이사의 선관의무에 의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영역에 대해서까지 공정위에 의한 공적 집행이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신설된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공정거래법은 부당내부거래를 한 지원주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부의 이전(wealth transfer)으로 손해를 본 지원주체에게 과징금까지 부과시키는 것은 이중의 부담을 준다. 오히려 지원주체가 유출된 부를 회수할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 그런데 현행 손해배상제도나 부당이득반환제도로는 이전된 부를 회수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입법론으로는 이를 반환시켜 주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부당내부거래의 규제는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이 균형을 이루어야 최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미약한 수준의 사적 집행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실효적인 검토와 승인, 제한된 범위 내의 이중대표소송 제도의 도입, 대표소송 수행자에 대한 보상, 사법심사의 강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현행 법제는 허용되는 내부거래와 금지되는 내부거래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들이 제재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사회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내부거래를 축소하거나 포기할 위험이 있다. 기업집단법의 제정을 통해 허용되는 내부거래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손해를 보는 회사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부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집단 내부거래는 의사 결정, 공시, 이행의 단계 별로 규제를 받고, 사후적인 통제도 받는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회사 내부기관의 통제나 선관의무를 위반한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사적 집행의 수준이 낮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시정조치 등 공적 집행이 중시되는 면이 있다. 이로 인해 회사 내부기관의 통제나 이사의 선관의무에 의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영역에 대해서까지 공정위에 의한 공적 집행이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신설된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공정거래법은 부당내부거래를 한 지원주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부의 이전(wealth transfer)으로 손해를 본 지원주체에게 과징금까지 부과시키는 것은 이중의 부담을 준다. 오히려 지원주체가 유출된 부를 회수할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 그런데 현행 손해배상제도나 부당이득반환제도로는 이전된 부를 회수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입법론으로는 이를 반환시켜 주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부당내부거래의 규제는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이 균형을 이루어야 최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미약한 수준의 사적 집행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실효적인 검토와 승인, 제한된 범위 내의 이중대표소송 제도의 도입, 대표소송 수행자에 대한 보상, 사법심사의 강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현행 법제는 허용되는 내부거래와 금지되는 내부거래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들이 제재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사회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내부거래를 축소하거나 포기할 위험이 있다. 기업집단법의 제정을 통해 허용되는 내부거래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손해를 보는 회사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부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특징과 규제의 필요성
Ⅲ. 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현황
Ⅳ. 현행 내부거래 규제의 한계와 문제점
Ⅴ. 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방안
Ⅵ.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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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5호 (나)목에서 그 소정의 사원판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사가 그 임직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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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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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8. 14. 선고 2009노14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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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노1841 판결
[1] 자금을 조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지배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신주 등을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자에게, 발행되는 주식의 수량과 같은 수량의 주식을 적정가격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증자 등을 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자금(증자대금 등)이 회사에 유입되도록 할 임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 발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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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357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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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3노1555,2004노1851(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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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 등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 시정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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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1]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부진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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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0526 판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7. 7. 13. 대통령령 제2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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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20. 선고 2007가합43745 판결
[1] 상법상의 주주대표소송은 주주들 모두가 필수적으로 공동원고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아니고 단지 공동소송인이 된 원고들 사이에 그 승패를 일률적으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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