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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순 (충남대학교) 류문현 (한국수자원공사) 이제일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21 - 43 (23page)
DOI
10.15301/jepa.2013.12.2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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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Australian water reform known to make substantial progress for institutionalizing environmenta1water allocations, and to learn some lessons for wise water use in Korea. Widespread concern about environmental deterioration and overallocation of water resources was a principal driver for Australian water reform in 1990s. However, lack of progress in returning water to overallocated systems led the comprehensive reform in 2000s. Especially the federal government approved legislation-the Water Act 2007, and committed commonwealth government to implement environmenta1 water management in Murray-Darling Basin where is highly populated and most heavily used water resources. Providing water for environmental benefit was central to the reform, based on economic instruments including water market for selling and buying water entitlement. Institutional aspects such as making laws and regulation and restructuring institutions have satisfactorily progressed, yet providing water to overallocated rivers and groundwater systems has proven to be the most difficult component of the reform. The Australian case hints us that the institutional aspects as well as financial supports from the federal government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the progress, along with scientific assessment and consequent monitoring. Combined with the proper allocation of reserved water from the recent 4 Big River Projects, securing environmental water for healthy sustainable river environment will be a main theme for the future water management in Korea.
#호주 물개혁 #환경용수 #머레이-다링유역 #수리권 #Australian Water Reform #Environmental Water #Murray-Darling Basin #Water Entitlement

목차

Ⅰ. 서론
Ⅱ. 환경용수 확보를 위한 호주의 물개혁
Ⅲ. 환경용수의 배분과정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권형준 / 2006 / 환경용수와 수리권 / 춘천물포럼 google schola 2. [학술대회논문] - 권형준 / 2007 / 환경용수의 비용부담 방안 연구 /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 학술발표회자료집 : 469 ~ 469 dbpia 3. [학술대회논문] - 권형준 / 2010 / 환경용수 확보를 위한 4대강의 효율적 관리 /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수도학회 2010년 공동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 165 ~ 166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문현 / 2009 / 영주댐 환경용수부문 비용부담방안 / 저널 물 정책․경제 13 (2) : 43 ~ 53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문현 / 2011 / 수자원 사업의 친환경편익 산정 연구 / 저널 물 정책․경제 16 (1) : 57 ~ 6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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