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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 용도지역제의 적용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당초에 세웠던 용도지역별 허용 건축물의 기준은 수정되고 변화되었으며, 심지어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비록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의 종류가 시대상의 반영에 따라 수정 · 보완된다 하더라도 일정하고 기본적인 원칙은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론 연구를 통하여 용도지역의 구분은 계획적 요소(기반시설 유발계수, 경관 · 미관의 부담 정도, 폐기물의 배출 수준 등)의 수용 정도를 감안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들 요소는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환경의 부담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용도지역별로 부담할 수 있는 영향의 정도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5개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최종적으로 용도지역의 수용 정도에 맞는 건축물들을 매치시킴으로써 가급적 정성적 판단이 배제된 용도지역별 허용 건축물들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지극히 도식적이고 규범적 결과로 현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상쇄하는 것이 정부정책이다. 따라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정책의 강도를 조절한다면 큰 원칙은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I. 서론
II. 이론연구 및 평가기준 도출방법의 모색
III. 용도지역별 허용용도의 적정성 평가
IV. 현행법의 허용행위와의 비교·평가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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