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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199 - 23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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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임시조치 제도에 대해 다루었다. 이 규정은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2012년 5월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조치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지속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입법학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임시조치 제도가 합헌적임을 의미할 뿐, 가장 최적화된 입법 대안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입법학적 검토의 일환으로 이 논문은 입법기술론 및 입법평가론적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입법논증의 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임시조치의 합헌성을 논증하기 위하여 기본권 침해여부 판단 기준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활용하였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입법평가론의 분석 결과를 통해 그 타당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임시조치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입법기술론적 측면에서 조문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명문으로 게시물 작성자의 이의제기권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입법평가론적 측면에서 임시조치 제도는 사실상 게시물 삭제 제도로 활용됨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최적화 입법을 위하여 임시조치 규정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이 제도가 일정부분 권리침해를 예방하는 측면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원천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입법적 개선의 방향성을 입법논증의 한 사례로 제시하였다.
#임시조치 #표현의 자유 #입법학 #입법기술론 #입법평가론 #입법논증론 #Temporary Blinds #Freedom of Speech #Legislative Studies #Legislative Technique #Legislative Evaluation #Legislative Argumentation

목차

요약
1. 서론
2. 헌법재판소의 임시조치 합헌결정
3. 현행법상 임시조치의 문제점
4. 현행 임시조치 규정의 입법학적 검토
4.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김유향 / 2013 /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규정에 관한 입법영향분석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경신 / 2009 / 인터넷임시조치제도의 위헌성 - “남이 싫어하는 말은 30일 후에 하라” / 중앙법학 11 (3) : 7 ~ 51 dbpia 3. [보고서] - 박영도 / 2008 / 입법학입문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심우민 / 2012 / 입법학 연구와 입법평가 - 법학과 사회과학 접목의 한계지점 - / 법학연구 22 (2) : 211 ~ 240 google schola 5. [단행본] - 심우민 / 2014 / 입법학의 기본관점 : 입법논증론의 함의와 응용 / 서강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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