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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들은 범국가적으로 과학기술 개발과 혁신을 위한 효과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왔다. 최근 한국에서도 다부처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공공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양적인 측면의 증가를 넘어 투자 대비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연구개발 사업들의 경우 대부분 개별 부처의 시각에서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개방·융합형 R&D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집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학문적·정책적 노력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본 논문은 거시적인 국가 과학기술 전략 수립 차원에서 다부처 R&D 사업이 어떠한 추진체계를 통해 수행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조직간 집행론의 시각에서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O"Toole & Montjoy(1984)의 조직간 집행이론과 정책 조정수단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바람직한 다부처 연구개발정책조정 체계 및 수단의 유형에 관한 분석틀을 설정한 후, 한국 다부처 R&D 사업의 문제점 및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기존 다부처 R&D 추진체계의 문제점으로서 선형적 집행체계의 한계, 조정수단의 효과성 미흡, 다부처 R&D 정책목표의 모호성을 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조직간 집행의 관점에서 호혜적 상호의존형 집행체제의 확립, 효과적조정수단의 확보, 정책목표의 명확화를 향후 개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논의
Ⅲ. 한국 다부처 R&D 추진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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