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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거래의 증가는 분쟁의 증가로 나타나 소송이나 중재로 명확히 반영되고 있다. 국제상거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어떻게 법이 실제 무역관행과 상호작용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소송과 중재법정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CISG를 준거법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한 국제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제 판례법에 대한 유니렉스(UNILEX) 데이터베이스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확실히 CISG가 국제상사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CISG가 경성법(hard law)으로서의 특징 때문에 갖는 한계로 준거법 적용에 따른 문제가 있다. 이에 비하여 UPICC는 국제협약이나 법률이 아닌 국제상거래일반의 법의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이다. 즉 연성법(soft law)으로서 UPICC는 CISG보다도 유연하고 포괄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UPICC 2010년 개정에 착안하여 2012년 8월 현재까지 유니렉스(UNILEX)에 포함된 CISG와 UPICC의 적용사례 통계를 비교·분석하여 UPICC가 CISG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국제상거래의 준거법으로서 적용에도 유용성이 있음을 밝혀 UPICC의 국제상거래에서의 적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CISG의 한계와 UNIDROIT원칙 적용의 필요성
Ⅲ. UNIDROIT원칙 적용의 의의
Ⅳ. 국제상거래에서의 UNIDROIT원칙 적용빈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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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서헌제 / 2003 / 국제거래법(제3판) / 법문사
2. [단행본] - 석광현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박영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재필 / 2009 / 국제상거래계약에서의 준거법선정실태에 관한 연구 - 중재판정부 및 법원의 판례법을 중심으로 - / 국제상학 24 (1) : 33 ~ 61
6. [학술지(정기간행물)] - 中村嘉孝 / 2011 / 貿易商務における NIDROIT 際商事契約原則の意義-CISGとの比較考察- / 日本貿易学会年報 (48)
7. [학술지(정기간행물)] - 中林啓一 / 2004 / ユニドロワ国際商事契約原則と国際私法 / 立命館法学 (293)
2. [단행본] - 석광현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박영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재필 / 2009 / 국제상거래계약에서의 준거법선정실태에 관한 연구 - 중재판정부 및 법원의 판례법을 중심으로 - / 국제상학 24 (1) : 33 ~ 61
6. [학술지(정기간행물)] - 中村嘉孝 / 2011 / 貿易商務における NIDROIT 際商事契約原則の意義-CISGとの比較考察- / 日本貿易学会年報 (48)
7. [학술지(정기간행물)] - 中林啓一 / 2004 / ユニドロワ国際商事契約原則と国際私法 / 立命館法学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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