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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비례책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한 투자자와 기업의 채권자가 부실공시나 분식회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고의가 없는 피고는 고의가 있는 피고와 구분되어, 또한 고의가 없는 피고끼리는 각각 귀책비율에 따른 비례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는 계속 연대책임 부담) 비례책임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여전히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비례책임은, 자본시장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거나 부실감사보고서를 믿고 여신을 제공한 대규모 채권금융기관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국한되어 적용된다. 비례책임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법률이 정하는 영세 투자자에 대해서는 과실의 정도에 관계없이 피고들이 전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영세투자자 보호 장치를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향후 금융기관이나 기관투자자가 보다 신중하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할 것이 법 개정의 효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비례책임 도입 논의의 계기
Ⅲ. 공동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 산정에 관한 판례의 태도
Ⅳ. 비례책임제도 관련 쟁점 및 비교법적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5)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대섭 / 1996 / 유가증권의 일괄신고제도와 상당한 주의의무 / 형설출판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대섭 / 2010 / 증권거래법 판례의 변화와 전망 - 자본시장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 / 상사판례연구 23 (1) : 341 ~ 394
3. [보고서] - 강현중 / 2006 /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대책임 및 입증책임 관련 조항의 개정 필요성과 개선안을 중심으로-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관훈 / 2005 / 외부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사회적 기능과 책임제한제도의 도입 / 상장협 (51)
5. [단행본] - 권수영 / 2003 / 자본시장에서의 회계정보유용성 / 신영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대섭 / 2010 / 증권거래법 판례의 변화와 전망 - 자본시장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 / 상사판례연구 23 (1) : 341 ~ 394
3. [보고서] - 강현중 / 2006 /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대책임 및 입증책임 관련 조항의 개정 필요성과 개선안을 중심으로-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관훈 / 2005 / 외부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사회적 기능과 책임제한제도의 도입 / 상장협 (51)
5. [단행본] - 권수영 / 2003 / 자본시장에서의 회계정보유용성 / 신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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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5나858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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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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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32215 판결
[1]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소정의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요건이 특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선의의 투자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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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28082 판결
[1]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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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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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결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권유할 때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및 발행회사의 중요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여야 하고, 특히 비상장회사인 증권회사가 자신의 고객을 상대로 자신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공모하면서 그 유가증권 및 증권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래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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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26555 판결
[1]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항 소정의 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발생의 요건이 특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선의의 투자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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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므로,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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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60474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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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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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227 판결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을 모두 피고로 삼아 한꺼번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달리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별개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가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손해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달리 인정됨으로 인하여 과실상계비율과 손해액도 서로 달리 인정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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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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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1] 단주 이외의 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것이 아니어서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 위탁매매, 그 대리 또는 중개를 할 수는 있으나, 증권회사가 단주 이외의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 관여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서 증권회사는 이를 통상의 업무로 취급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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