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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진주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법적성격
Ⅲ. 보충성의 원칙에서 본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권한의 존부
Ⅳ. 국회 국정조사의 범위와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日本語 草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1]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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