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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의 에너지로 불리는 에너지 효율 향상은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에너지 효율 투자가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에 못 미치는 ‘에너지 효율 간극(energy efficiency gap)’ 현상이 발생한다. 에너지 효율 간극이 발생하는 원인은 외부성에 의한 낮은 에너지 가격, 공공재적 특성, 불충분한 정보, 인센티브 왜곡에 의한 주인-대리인 문제, 에너지 문제의 낮은 우선순위, 자금 접근성의 제한 등 시장실패를 비롯한 시장장벽으로 설명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에스코 사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 간극이 발생하는 원인을 정책적 개입에 의해 단기적으로 대안 제시가 가능한 주인-대리인 구조와 정보 부족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에스코 정책 담당 공무원, 에스코 기업, 민간 건물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에스코 사업 주체별 정보불균형과 경제적 유인의 차이가 에스코 시장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너지 이슈의 우선순위가 높고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경우 에너지 효율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에스코 사업의 에너지 효율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홍보, 에스코 주체별 적절한 인센티브의 제공, 에너지 절약 성과 모니터링과 검증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틀 및 방법론
Ⅳ. 에스코 사업의 에너지 효율 간극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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