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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양태 (서울시립대) 신상우 (서울시립대) 홍재훈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한국장애인재단 장애의 재해석 장애의 재해석 한국장애인재단 2010 논문집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6 - 32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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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을 만든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 빌반의 말이다. 세금을 걷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재정수입의 측면의 목적도 있지만, 일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러한 정책적 목적 중 대표적인 것이, 소득 재분배 효과 즉, 형평성 달성이다. 장애인의 경우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경제?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최근, 장애인복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또한 상승하였고, 지원체계도 상당히 개선되었다. 형평성 달성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을 장애인에게 재분배 하려는 노력 또한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과세대상자 (소득이 일정 부분 이상인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세법은 장애인을 논외로 하고 있고, 세금을 걷는 입장에서는 과세대상자로서 장애인과 일반인이 큰 차이가 없다. 최근 청년실업 등 국가는 실업문제로 고통 받고 있어,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비장애인보다 심각한 장애인 실업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이에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장애인과 관련된 세법규정을 정리하고 장애인의 고용증진과 사업개시 활성화, 복지증진을 위하여 세제개선안을 제시한다.
#장애인 #세제 개선안 #고용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Ⅳ.결론
참고문헌
연구자 소개
연구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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