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후의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개선방향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고영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영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159 - 175 (1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반적으로, 각국의 은행 규제 및 감독 당국은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아, 부보예금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전하고 불건전한 은행 실무 또는 여건, 그리고 법률 또는 법규에 대한 침해 등을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특별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본 논문은 위에서 언급한 규제 및 감독기관의 권한 중 FDIA 제38조에 따른 미국의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하여, 특히 적기시정조치의 일반 원칙,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 적기 시정조치의 새로이 발견된 문제점,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에서의 개선 논의 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도드프랭크 법 §202(g)(4)에 따르면, 위원회(FSOC)는 도드프랭크 법 §202(g)(1)에 따른 GAO 연구에 토대로 만들어진 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GAO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의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적기시정조치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장래 금융 위기를 예방하고 연방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GAO의 보고서를 토대로, FSOC는 다른 은행당국들을 위한 포럼을 제공하였고, FRB를 포함한 연방은행당국들은 “입법예고안(Notices of Proposed Rules (“NPRs”)”을 발표하였고, 이는 2013년 7월 9일 “통합적 자본규제를 위한 잠정적 최종안(“최종안”)”으로서 승인되었다. 이 최종안은 BaselI II NPR, 사정 위험 NPR, 일방방식 NPR, 그리고 고급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인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 진행된 적기시정조치의 효율성 평가와 자본 규제상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한 미국의 최근 동향에 대한 법경제적 이해에 도움이 되고, 향후 한국 적기시정조치의 효율적 개선방향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Government agencies for bank regulation and supervision in most countries typically preserve the special enforcement powers authorized by the law to prevent or remove any unsound and unhealthy practice or conditions and any infringements of law and regulations that can arise in the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s.
Out of those regulatory or supervisory powers of bank agencies, this article will review the prompt corrective actions (“PCA”) that can be taken by US bank regulators pursuant to the FDIA Section 38, emphasizing on the general principles of PCA, newly recognized problems during and after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reform proposals for the improvement of PCA.
Dodd-Frank Act, in Section 202(g)(1)-(3) requires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to issue a report on the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PCA, among other things, especially regarding the least cost to the FDIC’s Deposit Insurance Fund (“DIF”) in resolving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s. In addition, pursuant to Section 202(g)(4), FSOC should issue a report to Congress in which addressing the implementation of PCA by federal banking agencies.
According to the GAO Report required by the law, the existing PCA did not successfully “prevent widespread losses to the DIF” as a consequence of the failure of banks that experienced PCA enforcement actions before failure”. The GAO Report suggested the FSOC and other bank agencies to consider the additional PCA triggers such as indicators of earning, asset quality, liquidity, reliance on unstable funding and sector loan concentrations, since the GAO study found that “capital can lag behind other indicators of bank health.”
After consideration of the GAO Report, FSOC provided forum for US bank agencies, and FRB, with other federal bank agencies, issued Notices of Proposed Rulemaking (“NPRs”), which were approved as an “Interim Final Rule” on July 9, 2013. The interim final rules are composed of Basel III NPR, Market Risk rule, Standardized approach, and Advanced approached rule NPR. The PCA framework for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s will also be changed to reflect the new measures in the interim final rules.

#적기시정조치의 효율성(Efficiency of Prompt Corrective Actions)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 #GAO 연구(GAO Study) #NPRs #통합자본규제 최종안(Final Rules for Consolidated Regulatory Capital Enforcement)

국문초록
Ⅰ. 적기시정조치 개관
Ⅱ. 금융위기 이후 적기시정조치 개선을 위한 노력
Ⅲ. 적기시정조치의 개선 방향
Ⅳ. 새로운 자본요건이 적기시정조치에 미치는 영향
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규제의 변화와 적기시정조치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고영미

소속기관 숭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8 이용수 2,32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 시사점 : 금융위기 이후 영국과 미국의 규제를 중심으로

이상복 증권법연구 2009 .12

국제금융위기 전·후 가계부채와 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의 구조적 변화

권현진 , 유정석 국토연구 2014 .06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빈곤정책과 복지정치의 변화 : 오바마 행정부의 사례

김윤태 비판사회정책 2014 .05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박상현 경제와사회 2014 .0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의 금융기관정리제도의 개편이 한국에 주는 정책점 시사점

고영미 강원법학 2014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111049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