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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사회통합을 염두에 두고 법무부의 이민정책과 외교부의 공공외교를 연계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흔히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의 공문서에서는 한글로는 ‘외국인정책’, 영어로는 ‘immigration policy’가 사용된다. 그리고 법무부는 국적법을 고려하여 이민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여성가족부 등 다수의 중앙부처에서는 관례적으로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이처럼 용어도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온정주의에 기초한 지원에 치중하는 반면 사회통합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다양성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사회통합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즉 사회통합을 가져오는 것은 다양성의 양적 증가가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방적 태도의 질적 증가이다.
그 동안 법무부의 이민정책과 외교부의 공공외교는 별개의 정책으로 상호연계없이 실시되어 왔다. 상대적으로 법무부의 이민정책이 국내의 사회통합과 연관이 큰 반면, 외교부의 공공외교는 국내의 우호적 국제환경 구축과 연관이 크다. 이 논문은 2013년 법무부와 외교부가 이민정책과 공공외교의 연계를 모색하는 탐색적 연구로 작성되었다. 이 논문은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회통합과 우호적 국제환경 구축에 한정하여 두 정책의 연계를 모색하였다.
법무부와 외교부의 두 정책이 상호 별개로 추진되어 왔고, 두 정책의 연계에 관하여 아직 명확한 방향과 방법이 설정된 것이 아니다. 현재로써는 두 정책의 연계를 모색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가 추진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선행연구가 전무하며, 한국적 맥락에서의 구성 등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처럼 용어도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온정주의에 기초한 지원에 치중하는 반면 사회통합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다양성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사회통합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즉 사회통합을 가져오는 것은 다양성의 양적 증가가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방적 태도의 질적 증가이다.
그 동안 법무부의 이민정책과 외교부의 공공외교는 별개의 정책으로 상호연계없이 실시되어 왔다. 상대적으로 법무부의 이민정책이 국내의 사회통합과 연관이 큰 반면, 외교부의 공공외교는 국내의 우호적 국제환경 구축과 연관이 크다. 이 논문은 2013년 법무부와 외교부가 이민정책과 공공외교의 연계를 모색하는 탐색적 연구로 작성되었다. 이 논문은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회통합과 우호적 국제환경 구축에 한정하여 두 정책의 연계를 모색하였다.
법무부와 외교부의 두 정책이 상호 별개로 추진되어 왔고, 두 정책의 연계에 관하여 아직 명확한 방향과 방법이 설정된 것이 아니다. 현재로써는 두 정책의 연계를 모색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가 추진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선행연구가 전무하며, 한국적 맥락에서의 구성 등에서 한계를 지닌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민정책
Ⅲ. 공공외교
Ⅳ. 이민정책과 공공외교의 연계와 활용 : 사회통합과 우호적 국제환경 구축을 중심으로
Ⅴ.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참고문헌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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