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영토마찰의 성찰과 교훈

조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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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세영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6권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4 - 31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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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가 사상 최악이라는 우려가 많다. 지금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잠복해 있던 한일관계의 근본모순(영토와 역사인식 문제 등)이 일거에 표면화되고 있어서, 65년 이래의 한일관계 1.0을 대체하는 한일관계 2.0을 모색하는 진통기라 하겠다. 한일 간 대표적 마찰사안인 독도 문제는 센카쿠, 남쿠릴 등 동북아 영토마찰의 맥락에서 살펴볼 때 유용한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 교과서 문제는 그 중심이 역사인식 문제에서 독도 문제로 옮겨져 버렸다. 국내 여론의 압력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 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협조’를 요청하는 패턴으로 대응했다. 일본이 관련내용을 삭제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중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일본 측에 외교적 카드를 만들어주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사전협조’ 요청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 일본의 도발에 대해 한국이 실제적 행동으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본이 더 이상의 공세를 전개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필요할 때는 필요한 행동을 취한다는 유소작위(有所作爲)의 발상이다. 다만,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듯이 이러한 실제적 행동은 지나침이 없이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대방이 분명히 빌미를 제공했다는 모양새가 되도록 하는 ‘원인제공의 순서’와, 상대방의 행동에 비해 지나치게 과한 대응이 되지 않도록 하는 ‘비례의 원칙’에 주의하고, 자칫 상대방으로부터 훨씬 강력한 맞대응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동의 대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국제홍보는 도전하는 쪽에 비해 지키는 쪽에는 별로 유리할 게 없으므로,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독도 문제는 영토문제, 역사문제, 국제법문제, 정치외교문제로서 다중적 성격을 갖는 만큼, ‘종합적 구상력(構想力)’이 긴요하며, 유소작위와 과유불급의 균형을 맞추고, 적절한 수준의 홍보와 국내여론 대책 등 국내정치적 측면까지 모두 고려하여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Concerns are mounting that Korea-Japan relations is at its worst. Fundamental issues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have remained dormant since ties were normalized in 1965, including territorial and historical issues, are now resurfacing concurrently. The relationship is consequently going through a painful period in search of its next stage after remaining in the previous stage since 1965. Other territorial conflicts in Northeast Asia, such as those over Senkaku Islands and Southern Kuril Islands, may provide useful lessons for the Dokdo issue, which is a major cause of dis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The focus of the textbook controversy has shifted from a matter of differing perceptions over history to Dokdo. Due to public pressure,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dealing with the issue of Dokdo by making “cooperation requests” to Japan beforehand in order to prevent descriptions of Dokdo from being included in Japanese textbooks. Such a pattern is not advisable because Japan is not likely to remove descriptions related to Dokdo from its textbooks. It could also provide diplomatic opportunities for Japan while undermining Korea’s superior position of retaining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Instead, Korea should take actual measures to reinforce such control and deter Japan from raising provocations over Dokdo. Actions must be taken when necessary. Only, they must be carefully taken to a degree that does not go overboard since too much is as bad as too little. Attention should be paid as to which side provides the cause of conflict so that the opposing party clearly becomes the provider. Attention should also be paid to observing ‘proportionality’ so that reponses are not excessive compared to the opposing party’s actions. The price of each action must be considered as well in order not to suffer from unexpectedly stronger counteractions. Decisions must be made wisely so as to minimize the side-effect of Dokdo being recognized as a territory of dispute, because in the realm of international public relations, the challenger is never much at an advantage compared to the defender. The Dokdo issue is multiplex, involving areas of territory, history, international law, politics, and diplomacy. It is therefore vital to ‘plan comprehensively,’ which means taking appropriate actions when necessary and simultaneously maintaining an adequate level of public relations not only internationally, but locally as well in order to take public opinions into account. To do so, the Blue House should serve as a strong control tower in addressing the Dokdo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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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일본 교과서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

Ⅲ. 실효적 지배

Ⅳ. 유소작위(有所作爲)

Ⅴ. 과유불급(過猶不及)

Ⅵ. 비례의 원칙

Ⅶ. 행동의 대가

Ⅷ. 현명한 홍보

Ⅸ. 독도 문제의 다중적 성격-종합적 구상력(構想力)의 필요성

Ⅹ. 컨트롤 타워

XI. 맺음말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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