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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
- 수록면
- 149 - 166 (18page)
- DOI
- 10.16881/jss.2014.01.25.1.149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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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마을의 자치조직과 공공성과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특히, 공공성 연구의 리더로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를 토대로 마을내의 공공성 연구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론적 접근이다. 마을의 공공성은 구조적으로 이중성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한다. 전자는 동계나 마을회에 의한 자율적 공공성과 행정 중심적 공공성으로 대별되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공공성이 담보하는 내용의 다양성을 함의한다. 자율적 공공성이 친밀한 이웃이라는 사회적 관계와 합의의 실천을 의미하는데 반해, 행정 중심적 공공성은 형식주의에 편향되고 정책 수행과정에서 주민을 경시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아렌트의 관점을 유지하는 한, 동계와 같은 자치조직에 의한 공공성은 마을이 공통으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하여 마을의 규범이나 관습을 토대로 하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결정과 합의의 도출 그리고 그 실천이 가능했다.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이웃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면서, 의존이 불가피한 여러 가지 관심사에 대해서는 상호의존적인 가치를 광범위하게 수용한다는 것이다. 즉 행정시스템에 의한 공공성보다 주민들의 자율성에 의한 공공성이 마을의 가치를 유지, 존속하는데 유효하다.
아렌트의 관점을 유지하는 한, 동계와 같은 자치조직에 의한 공공성은 마을이 공통으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하여 마을의 규범이나 관습을 토대로 하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결정과 합의의 도출 그리고 그 실천이 가능했다.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이웃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면서, 의존이 불가피한 여러 가지 관심사에 대해서는 상호의존적인 가치를 광범위하게 수용한다는 것이다. 즉 행정시스템에 의한 공공성보다 주민들의 자율성에 의한 공공성이 마을의 가치를 유지, 존속하는데 유효하다.
목차
초록
1. 들어가는 말
2. 공공성론의 검토
3. 조사지의 개요와 자치조직
4. 마을의 공공성
5. 요약과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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