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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동 송병호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243 - 26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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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국정 비전이자 목표인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4대 사회악근절’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모든 치안활동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을 내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가해자를 위한 대책이 우선인지, 피해자를 위한 대책이 우선인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령하에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게 취해질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 역시 각 기관 및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작 피해자에게 절실한 보호 및 지원제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는 미흡하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는 각 기관 및 단체별 근시안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상호협력 가능한 통합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아동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 실태
Ⅳ. 아동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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