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철도 운송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정부는 2005년 운송사업자와 시설관리자를 분리하는 상하 분리에 이어, 철도 운송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 및 철도 선로 용량의 효율적 사용을 목표로 철도 시장에서도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각종 지침 및 계획들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교통 인프라 시설의 배분 체계, 항공 산업에서의 공항 슬롯 배분, 유럽 주요국에서의 선로 용량 배분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철도에서 경쟁 체제하에서 효율적인 철도 선로 용량의 배분을 위해 필요한 고려사항들을 살펴본다. 특히 독일 DB Netz의 Network Statement에 나타난 독일의 선로 배분 현황 및 경매 방식에 기초한 배분체계에 대한 최근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로배분지침의 한계 및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Recently, there is wide discussion about introducing the competitive environment in the railway market. By the policies toward the competitive market following the functional reform to separate the operating company from the infra structure manager in 2005, the Korean government aims to make the operating companies more competitive as well as the railway capacity utilized more efficiently. In our study, we survey the general allocation mechanism of transportation infra structure capacity and then scrutinize the airport slot allocation and railway capacity allocation mechanism in the European countries, which are being put into practice. And then, we present some considerations for efficient railway capacity allocation comparing the guidelines of Korean railway capacity allocation to those of European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