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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일본 경관법상 경관협정
Ⅲ. 한국 경관법상 경관협정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82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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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31884 판결
[1] 재건축조합의 설립단계에서 정하여야 할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과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인바, 재건축결의시 조합원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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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1]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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