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조례를 내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실행하게 될 마을만들기 조례의 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마을만들기 조례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였으며, 조례의 목적과 마을만들기 개념, 조례 지원 대상, 조례 지원 내용, 조례 구성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조례는 내용적 또는 구성적 측면에서 차별성을 보이지 않았다. 즉, 마을만들기 목적이나 정의 등이 유사하였으며, 지역이나 도시에 따른 마을만들기 조례의 독창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만들기 조례의 제정 방향은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마을만들기 조례를 세분화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차별적인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국내의 마을만들기 조례가 마을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개성 있는 마을만들기가 실천 가능한 마을만들기 조례가 필요하다. 둘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제도적 위계가 정립된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국내의 마을만들기 조례는 자치단체마다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조례를 구체화 하여야 한다. 셋째, 주민이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넷째, 국내의 마을만들기는 도시계획이라는 제도적 맥락과 연계된 마을만들기 조례를 확립하여야 한다. 즉, 도시계획의 맥락과 어울리고 법적위계가 정립된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만들기 조례의 제정 방향은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마을만들기 조례를 세분화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차별적인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국내의 마을만들기 조례가 마을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개성 있는 마을만들기가 실천 가능한 마을만들기 조례가 필요하다. 둘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제도적 위계가 정립된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국내의 마을만들기 조례는 자치단체마다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조례를 구체화 하여야 한다. 셋째, 주민이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넷째, 국내의 마을만들기는 도시계획이라는 제도적 맥락과 연계된 마을만들기 조례를 확립하여야 한다. 즉, 도시계획의 맥락과 어울리고 법적위계가 정립된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Ⅲ. 국내의 마을만들기 조례 내용 분석
Ⅳ. 향후 마을만들기 조례의 제정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계기석 / 2000 /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 연구 : 141 ~ 17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근호 / 2012 /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민참여에 관한 주관적 인식유형 / 한국디자인포럼 (35) : 27 ~ 38
3. [단행본] - 김선직 / 2008 / 마을 만들기 실천 / 형설출판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직 / 2005 / 우리나라 마을만들기 계획고찰 및 향후 전개방향에 관한 연구 /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30 (1) : 73 ~ 87
6. [단행본] - 김은희 / 2010 / 그들이 허문 것이 담장뿐이었을까?: 대구 삼덕동 마을만들기 / 도서출판 한울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근호 / 2012 /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민참여에 관한 주관적 인식유형 / 한국디자인포럼 (35) : 27 ~ 38
3. [단행본] - 김선직 / 2008 / 마을 만들기 실천 / 형설출판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직 / 2005 / 우리나라 마을만들기 계획고찰 및 향후 전개방향에 관한 연구 /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30 (1) : 73 ~ 87
6. [단행본] - 김은희 / 2010 / 그들이 허문 것이 담장뿐이었을까?: 대구 삼덕동 마을만들기 / 도서출판 한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의 성과 및 한계에 관한 연구 : ‘성북구 2011 제2기 도시아카데미’의 교육대상지(정릉1동)를 중심으로
이상훈
,
이건원
,
정윤남
외 1명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13
.02
마을만들기 조례에 나타난 마을만들기의 특성 : 2000년대에 제정된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태윤재
,
박소현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010
.07
국내 ‘마을 만들기’ 연구동향과 ‘사람’에 중점을 둔 연구의 특성 분석
정석
,
김택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15
.10
마을만들기 참여 거버넌스의 비교분석 : 제도주의적 접근
박세훈
,
천현숙
,
전성제
국토계획
2009
.06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계획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 : 독산3동 문화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신중진
,
신효진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008
.02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50-00098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