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뇌의 기능을 밝히는 신경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뇌영상자료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려는 시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도 뇌영상자료의 증거사용이 보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과학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신경형법학으로 개념화되고 있는 새로운 분야는 단지 신경과학의 특정 성과를 응용하는 시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신경과학이나 뇌과학의 특정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법학에 활용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법학이 노력한 진술의 정당성 평가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시도와 어떻게 결합될 것인가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과학적인 지식과 함께 진술과 논증의 합리적인 설명에 대한 심리철학과 해석학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할 수 있다. 실증과학을 맹목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과학주의와 같은 폐단을 만들 수 있다. 인간의 마음과 뇌의 생리적현상은 다른 프레임의 문제다. 신경(형)법학의 논의들은 신경과학 자체 보다는 심리철학과 신경윤리학에서 제기하는 주제들을 법학의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가에 대해 방법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신경(형)법학의 가능성과 한계
Ⅲ. 의사자유 논쟁
Ⅳ. 뇌와 마음의 차이
Ⅴ. 마음의 문제 대한 이해
Ⅵ. 신경(형)법학이란?
Ⅶ.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83)
참고문헌 신청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준수 / 2000 / 뇌파 지도화의 임상적 이용 /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2 (1) : 41 ~ 4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돈 / 2010 / 뇌과학과 형사책임의 새로운 지평 / 형사법연구 22 (4) : 125 ~ 150
4. [단행본] - 박기문 / 2013 / 생각의 출현 / 휴머니스트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은정 / 2011 / 신경과학과 법을 둘러싼 논쟁 / 법과사회 (41) : 283 ~ 306
6. [학위논문] - 변종필 / 1996 / 형사소송에서 진실개념 / 박사 / 高麗大學校 大學院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돈 / 2010 / 뇌과학과 형사책임의 새로운 지평 / 형사법연구 22 (4) : 125 ~ 150
4. [단행본] - 박기문 / 2013 / 생각의 출현 / 휴머니스트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은정 / 2011 / 신경과학과 법을 둘러싼 논쟁 / 법과사회 (41) : 283 ~ 306
6. [학위논문] - 변종필 / 1996 / 형사소송에서 진실개념 / 박사 / 高麗大學校 大學院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60-000990134